3월 임시회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시작으로 개막

여야 사법·정치 개혁, 국무위원 인선, 각종 정부정책 놓고 대립각

 

19일(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각종 정치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김연철 통일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날을 세웠다. 3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22일(금)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자유한국당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김연철 후보자는 진짜 (이낙연) 총리가 (제청)한 것이 맞느냐, 청와대에서 내려보내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라며 "'감염된 좀비', '씹다버린 껌' 등 막말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친북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 다 알고 제청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김연철 후보자뿐 아니라 재건축 딱지 투기, 위장 증여 의혹이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과거 새누리당 경력을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고 했고, 2016년 당의 외연 확장을 강조한 추미애 의원을 향해서는 "감염된 좀비"라고 한 바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낙연 총리가) 김현철 장관 후보자의 막말에 대해 알면서도 추천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했다면 총리가 생각하는 가치기준은 무엇이냐"면서 "청와대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논의했고 여러 사람이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가 그 중에선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우리 대외정책은 통일부 장관 한 사람 의견으로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여러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후보자를 내놨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한 것을 두고 '정부의 최대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대북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을 미국이나 UN에서도 말하고 있다"면서 "하노이 회담 실패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졌다. 국민을 상대로 억지부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 이벤트가 국정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반등시키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면서 "더 이상 이런 이벤트는 효과가 없다.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냉엄한 현실을 솔직히 얘기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번 말했고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이라면서 "정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해석하고 있고 평화를 향한 길을 신념을 가지고 걸으려 한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과거의 그런 접근방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줬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접근법으로 지난 9년한 비핵화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꼭 개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전해철 의원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것인지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으로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을 확정했다"면서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통해 의회구조의 토대를 만들고 제도적 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은 "여야 4당이 선거법에 합의했다. 반드시 이번에 개정해야 한다"면서 "선거법 개정은 큰 정당에는 좀 불리하지만 국민에게는 이익이다. 열 몇 석에 연연해 같이 죽지 말고 함께 사는 길로 가자. 공존의 정치, 협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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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