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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올해 국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기사 작성일 2018-12-28 09:20:53 최종 수정일 2018-12-28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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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강원도 철원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미랑(14) 양은 국회뉴스ON에 "올해 국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올 한해 국회가 이뤄낸 성과들은 무엇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2018년 한해 동안 국회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칭찬해주신 일들도, 따끔하게 지적해주신 일들도 있었지요. 특히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특활비를 모두 폐지한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고, 국회 의장단이 의회외교 등 국익을 위해 사용할 일부만 남기고 사실상 특활비를 폐지했지요.

     

    당시 박수현 의장비서실장은 "문희상 의장은 특활비를 100% 폐지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유인태 총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면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필수불가결한 부분까지 폐지하라고 하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문 의장이 결국 수용했고 그마저도 최소화해서 집행하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특활비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전 손을 맞잡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 8월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이 특활비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전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문희상 의장은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회는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했고, 12월에는 특활비·예비금·특정업무경비·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경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한 결정이었지요.

     

    공개된 정보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및 예비금의 지출결의서 ▲같은 기간 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집행관련 서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활동지원,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등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지요.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 22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혁신자문위는 법인별 보조금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국회운영위원회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 6000만원이 삭감됐지요. 

     

    유인태(왼쪽 세 번째) 국회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인태(왼쪽 세 번째) 국회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일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사용한 영수증을 이중제출하는 식으로 중복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회계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정책자료집을 발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 비용을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아 지출하는데, 편의상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과정에서 회계절차 오류로 이중청구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인태 사무총장은 "사무처에서 지원받은 의정활동 비용을 후원금지출계좌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이지 영수증 이중청구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잘못된 회계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절차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지요.

     

    올 한해 국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고 국회를 혁신하기 위한 변화였습니다. 아직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엄정한 관리와 집행을 통해 보다 더 투명한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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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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