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화)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전 마무리발언

무제한토론 거쳐 방송4법 가결…"법이 정한 절차 따른 국회의 결정 무겁게 인식해야"

의장중재안 거부한 대통령실과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여당에 대해 유감 표명

"22대 국회 구성한 국민의 뜻 받들 의무…민심 기준으로 국회의 역할 다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화)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며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 의결이 완료된 후 마무리발언에서 "민심을 좇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5박 6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토론을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며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 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고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본질이고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라며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프로세스였는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여당은 19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설 수 있겠느냐"며 "여당도 마찬가지다. 방송4법이 지난 6월 26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4주의 숙려기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사이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 의장의 출신 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중재안을 낸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다"며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팍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가 아니고서는 무엇인가. 대화와 타협이 존립할 근거가 뿌리부터 흔들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나아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의장은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이다. 이제 국민의 뜻을 새겨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라는 기준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전 우원식 국회의장 마무리발언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5박 6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토론을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 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시킬 때 힘을 갖습니다.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무엇보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간 대화와 토론의 장입니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의 본질이고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습니다.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주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힙니다. 더 격한 대립과 갈등만 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무제한 토론을 통해 그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은 방송4법이 지난 6월 26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4주의 숙려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의장의 출신 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중재안을 낸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팍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가 아니고서는 무엇입니까?

 

대화와 타협이 존립할 근거가 뿌리부터 흔들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중립은 몰가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나아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입니다. 이제 국민의 뜻을 새겨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라는 기준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습니다. 민심을 좇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합니다.

 

삼권분립된 대한민국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