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비통제 의제화에서 행정부와 차별화된 국회의 독자적 이니셔티브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9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4호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독자적 이니셔티브와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국내 사회적 균열, 논쟁을 대변하고 포괄하는 공론장이자 행정부와 구별되는 제도적 특징을 갖는 기관으로서 한반도 미래전략 구상에서 독자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보고서는 한반도 중장기적 미래 의제 중 하나로 한반도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비통제 의제는 ▲군비증강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게 될 정치경제 및 사회적 여파 ▲이에 따른 국내적 합의 확보의 필수성 ▲대외적 여파 및 군비증강 악순환을 통제하기 위한 대외 협상 ▲협의주의적 환경조성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사안이다.

평화와 단계적 공존, 통합이 가능한 전제조건으로서 군비증강 악순환 대신 군비통제를 선택해야 할 시점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한반도 미래에 대한 일관되고 장기적 대비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니셔티브를 가질 의제라는 것이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중장기 미래 국방, 안보, 평화, 통합 등 향후 한반도 미래전략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 과정은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중장기 평화구축, 군비통제 의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주의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nafi.re.kr/new/repor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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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