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참석해 당부의 말 전해
국회에 대한 낮은 국민 신뢰도(24.7%) 지적하며 '팬덤정치' 지목
여야 모두 대안적인 비판과 당내 민주주의가 부재하다는 점 지적
"국회의원은 국민대표…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자긍심 잊지 말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화) "국민의 대표로 서로 타협해 대의민주주의를 치유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오는 30일(목)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 당선인 130여명에게 "여러분은 20만명이 뽑아준 대표이고, 상대방 역시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20만명이 뽑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하며 특히 위성정당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길은 '협치'뿐이라며, 의장 취임 때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를 전했다.

전직 국회의장들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정치가 갈수록 퇴보해 국가를 위한 큰 정치가 없고 작은 정치밖에 남지 않았음을 개탄했다. 임기 5년 간 여소야대였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설득해 성과를 낸 김대중 정부, 원내 협상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를 의회민주주의 모범사례로 뽑았음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여당에 대해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No)'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고 평가했고, 야당에 대해서도 "당대표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하며 "정쟁을 거듭하다 일방적인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되는 지금의 'All or Nothing'(모 아니면 도) 정치는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라며 "여야의 10개 생각 중 일치하는 5개를 먼저 해결하며 반보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Step by step'(단계)의 점진적·선진적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한 국가의무를 헌법에 규범화할 것 ▲개헌에 대한 상시적 논의·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것 ▲사표 발생을 방지하고 협치를 제도화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것 ▲선거구획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강연을 마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다시 살리려면 여야가 함께 토론하는 다양한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임을 명심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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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