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믹타 국회의장 성명에 최초로 반영
브라질 상원의장에게 현지진출 韓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 필요성 전달
아르헨티나에서 이중과세방지·사회보장협정 체결 당부…상·하원의장 "적극 추진"
존슨 美하원의장 만나 한미의회교류센터 활용 등 양국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 전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토)부터 17일(금)까지 10박 14일 간의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장은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대한민국·튀르키예·호주)  5개국 국회의장, 브라질 상원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 의장 등 각국 의회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하는 한편, 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인 경제외교에 힘썼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

 

김 의장은 먼저 멕시코를 공식 방문해 '제10회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믹타 5개국 의장들을 설득해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믹타 국회의장회의 의장 성명에 처음으로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성명 초안에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미사일 개발 및 기술 확대에 대한 우려와 경고' 수준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3월 믹타 외교장관회의 공동 코뮤니케(Communique)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것이 지난달 29일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보도로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진 것을 믹타 의장 성명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의장은 정부 차원의 합의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이슈를 공동 성명에 담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는 미사일 개발이나 발사보다 세계평화에 더 큰 위협'이라며 믹타 국회의장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5개국 이견 없이 북한 불법 무기 거래 규탄에 대한 단일 입장 표명을 이끌어냈다.

 

믹타 의장 성명 발표 이후 진행된 차기 의장국 이양식에서 대한민국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개최해 회의 의제 설정의 이니셔티브를 갖게 된다.

 

 

◆브라질에서 원자재 관세율 인하, 신성장동력 협력 필요성 등 역설

 

국회의장으로서 11년 만에 브라질을 공식 방문한 김 의장은 상파울루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브라질 관계 발전 방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호드리구 파셰쿠 브라질 상원의장 회담에서 교민과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의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파셰쿠 상원의장 회담에서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투자대상국(118억 달러)이며, 120여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동포간담회에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파셰쿠 의장은 "브라질-한국 의회친선협회 의원들과 관세율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신산업의 경우 적절한 입법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양국이 합심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고, 파셰쿠 상원의장은 "브라질 의회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도발은 세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 불법사이버 해킹 자금원 차단, 불법무기 거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브라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파셰쿠 상원의장은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아르헨티나에서 韓기업이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지원 당부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에서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을 만나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 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아르헨티나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이 지연되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하원 면담장으로 이동해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면 한국기업의 아르헨티나인 고용이 활성화될 것"이며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넴 하원의장은 "아르헨티나는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안정성 마련을 위해 환경개선 중"이라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유 중 한미 간 의회외교 증진 및 동포·지상사 애로사항 청취

 

김 의장은 공식방문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재난재해 동포 지원 강화 등 동포와 지상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약속했다.

 

귀국길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연방의사당에서 존슨 하원의장을 만나 KIPEC(한미의회교류센터) 활용방안, 한미의원연맹 구성 계획 등을 전하고 양국 의회외교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과 존슨 하원의장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 동상 제막식에 함께 참석해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그레이엄 목사의 업적을 기렸다.

 

 

김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김성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홍영표 새로운미래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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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