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금) 박정 환노위원장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대금 2015년→2021년 20배↑
높은 가격변동성 문제…유럽·미국 비해 5~15%p 높아
유동성 부족도 지적…금융기관 등 제3차 참여 부진
순매수업체 이월 허용 등 이월제한 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
배출권거래중개업 도입 통한 제3자 참여 확대 제언도
박정 위원장 "활성화 대안 위해 환노위 차원에서 노력할 것"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거래중개업자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부 주최로 열린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규모는 2015년에 대비 2021년 거래대금이 20배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성장하게 있다"며 "다만 가격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부족해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어 이와 관련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허용치보다 남는 분량은 거래소에서 팔고, 초과분은 사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총 거래대금은 1조 2천666억원이다.

 

이 박사는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한계로 높은 가격변동성을 꼽았다. 그는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평균 변동성은 50% 수준으로, 유럽(35~40%)이나 미국 동부(40~45%)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라며 "이는 거래수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된 데다 참여자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 부족에 따른 유동성 부족도 지적됐다. 이 박사는 "시장조성자 거래비중이 늘고 있으나 자기·위탁매매 목적으로 참여하는 제3자 참여는 부족하다"며 "유럽이나 미국을 참고해 자기매매, 위탁매매를 수행하는 제3자 참여 확대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이월제한 기준 완화를 꼽았다. 그는 "현재 순매도업체는 KAU23~25(2023~2025년 할당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 이내에서 이월을 가능케 했고, 순매수업체는 이월 자체가 불가하게 했는데 이는 높은 가격 변동성과 배출권 운영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순매도업체는 기준을 완화하고, 순매수업체의 이월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중개업 도입을 통해 제3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안정화조치 일환으로 경매시장 상·하한가를 도입하며 ▲배출권 선물시장에 시장규율 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상할당을 증대하고, 배출권 이월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거래 활성화 방안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 위원장은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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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