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백혜련 의원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국회 토론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격차 해소 목적으로 시행 40년 앞둬

"선진국,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위해 수도권 규제 폐지"

역차별적 요소 존재…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하는 방안 제시

기업 과세 등 불이익 받는 과밀억제권역 경쟁력 강화안 논의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 조정해야"

백혜련 의원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시행(1983년 7월 1일) 40년을 앞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과밀억제권역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민철, 김병욱(민), 김승원, 김영진, 백혜련, 심상정, 윤호중, 이용우, 한준호, 홍정민 의원 주최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실제 국가균형이 이루어졌는지,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미 영국·프랑스·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것을 제언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후 1984년 '제1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시작으로 본격 적용됐다. 당시의 입법 취지는 인구·경제·행정·교육·문화적 기능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의 교통혼잡·주택난·공해 등의 도시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을 마련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점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 및 이에 따른 수도권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 ▲40년 이상의 규제 효과가 미미한 만큼 서울 등 전국 대도시 중심의 메가리전(Mega-Region) 전략 수립이 필요한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업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인천시, 수원시, 고양시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저성장 구조를 고려한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혁신·복합용도구역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판교 테크노밸리 사례를 참고해 지식산업센터·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첨단산업 위주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단기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동일한 권역 내에서도 지역특성 등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차등관리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가시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권역체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백혜련 의원은 "수도권 성장을 억제해 얻는 형식적인 균형이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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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