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특위 3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野 "전력시장 개방하고 전기차 확대해 ESS 활용 늘려야"

與 "각국 상황 걸맞은 에너지믹스 추진 필요…한국은 원전"

김상협 위원장 "이동형 ESS 확대 위해 로봇 충전기 개발"

"재생에너지 확대하되 출력제한 등 문제해소 필요" 제언

기후위기에서의 취약계층 위한 법률 미흡하다는 지적도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현안을 논의했다.

 

기후위기특위는 각종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활동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시대 완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확대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전을 수단으로 한 모든 방법 동원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전기판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가 남아돌 때 전기차나 ESS 장치에 자동적으로 충전하려면 인공지능(AI)이나 패턴인식 등의 디지털기술이 필요할 것"이라며 "방법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각국 상황에 맞게 에너지믹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을 빼고서는 NDC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지난 정부 때 탈원전을 하며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그것(인상 요인)을 지난 5년 간 시장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최근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에서도 원전을 가장 중요한 에너지 발전원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머스트런'(발전소 의무가동)으로 불리는 중유 발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동형 ESS라고 생각한다"며 "전기차 보급의 속도를 높여 이동형 ESS로 충전(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형 ESS는 지금 탄녹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포인트"라며 "제주도에서 실험적으로 로봇 충전기 개발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출력을 제한하는 이슈가 발생했다"며 "또 다른 탄소중립의 축인 원전은 출력제한을 할 경우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거기서 생기는 간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취약계층인데 현재 이들을 지원할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충분히 대비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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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