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7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임차인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으로 확대하고 피해구제 절차 규정
재난 피해 시 국가·지자체가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로 확대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하고 국가·지자체가 비용 지원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근거 마련…허위·부정 발행 시 형사처벌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규정하는 「간호법안」 본회의 통과
범죄에 구분 없이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규정

 

 

국회는 27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지방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등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당해세(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를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사기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취약한 상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했다.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운영범위·운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 맞춰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해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정 법률인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에 구분 없이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2029년 12월 조기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고,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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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