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24일(금)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공청회'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 발의

국내 부품업체 80%, 미래차부품 생산계획 없어…R&D·인력이 걸림돌

미국, 전기차산업에 30% 세제감면…EU도 상응하는 지원방침 추진

업계 "세제혜택·보조금 지원하고 R&D·인재양성 지원해야" 한목소리

김성원 의원 "자국산업도 보호하고 중국 수입문제도 고려해야"

김경만 의원 "반도체처럼 미래차 육성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 필요"

양향자 의원 "미래차산업 육성 위해 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4일(금) 제403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현재 위원회에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안),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안),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안) 등 4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있다.

 

공청회에서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미래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술인으로 나선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국내 부품업체 1만여곳을 조사한 결과 미래차 부품 생산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은 10~20%에 불과하며 80%가 관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선에서는 미래차산업 관련 R&D 및 인력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한정해 R&D 비용을 공제해주는)조세특례제한법에 미래차 분야는 빠져있는데, 포함시켜준다면 부품업계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전기차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의 미래차시장은 커지는 반면 국내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전기차산업에 30%의 세제감면과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럽연합(EU) 역시 그에 상응하는 자국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본부장은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도 미래차산업 발전방안을 모색 중이나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족한 등 환경이 열악하다"며 "전기차공장조차 수도권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이항구 호서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세계 주요국 정부는 미래차산업과 관련해 각종 인재양성·R&D를 지원하고 세액공제·보조금 혜택도 적용한다"며 "정부의 관련 지원과 신규투자촉진방안 등 종합적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장은 "기존 자동차시장이 하드웨어 플랫폼 기반이었다면 미래차시장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이라 할 수 있다"며 "구글·애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종속적 경향이 강해질 텐데 지원방안 마련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미래 먹거리'인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일 전기차부품 구매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중국에서 '한국판 IRA'라며 보복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의 90%가 중국에서 오는 실정인 만큼 자국산업도 보호하고 중국으로부터 원활하게 수입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있지만 미래차 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미래차 육성을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만들면 관련 지원과 세제혜택, 전문인력 양성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국내 자동차업계에서 이뤄지는 자율주행차로의 변화속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여겨지는데 미래차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예전부터 반도체 기반 전장산업(자동차 전기부품 사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인력보다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게 더 중요하고 관련 플랫폼 생태계가 갖춰져야 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아우르는 연합군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