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모색' 토론회

종결 채무조정사건 실효율 30.4%…일용직 49.1%로 가장 높아

"사전상담 통해 실효 가능성 높으면 개인회생·파산 택하게 해야"

채무조정 변제기간 개인회생 3배…"8년→5년 단축할 필요"

파산·선고용어 개선 제언…"부정적 인식으로 이용률 저해"

2022년 11월 1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 실시…소요일수 33일

 

 

현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의 실효율을 낮추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태년·홍성국·김경만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다만 채무조정 합의안을 이행하지 못하고 실효하는 채무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걸 감안해 실효율 자체를 하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포괄한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종결된 채무조정 사건의 실효율은 30.4%로 10건 중 3건꼴이다. 실효자의 직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일용직(49.1%)이었다. 이어 급여소득자(33.3%), 자영업자(13.3%), 무직(4.3%) 순이다.

 

임 연구위원은 채무조정 합의안 이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를 개인회생·파산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사전 신용상담 기능을 활성화해 '패스트트랙 제도'로 채무조정 실효가능성이 높은 금융소비자가 개인회생·파산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조정 확정 이전·초기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상담을 지원하거나 소액채무는 영국의 '부채구제명령' 방식을 참고해 즉시 면책해주는 등의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채무조정 변제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무조정 변제기간은 대부분 96개월(8년)로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비해 3배 가까이 길다"며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8년에서 순차적으로 3년까지 단축된 걸 고려해 채무조정 변제기간을 5년으로 감축시키고 감면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파산절차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실행위원은 "파산, 선고라는 용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파산하는 걸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용률이 저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개인도산 부총괄판사는 "지난해 11월 1일 실시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도산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처리 기대가 높아졌다"며 "신청 시부터 면책결정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일수가 33.2~35.6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유관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상담으로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속면책제도는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등을 조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채무를 폐지·면책하는 제도다.

 

홍성국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1997년 외환 위기사태 때부터 꾸준한 이슈였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관련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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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