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한미 FTA 최혜국대우 보장, 한국 전기차업체 피해 없도록 해야"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및 양국 군사·외교위원회 교류 정례화 제안
머피 의원 "안보·공급망·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강화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 전기차업체 피해 방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양국 의회 군사·외교위원회 간 교류 정례화를 제안하는 한편,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하원 대표단은 김 의장 취임 이후 펠로시 의장을 포함해 세 번째 맞이하는 미국 의회 초당적 공식 대표단이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돼 있고, 경제동맹·가치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고, 전기차 내 배터리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하며, 전기차 내 배터리 부품이 북미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천500달러를 지원(소비자 세액공제)한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북미지역에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어 완성차를 대미 수출하고 있다. 조지아주(州)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연간 6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양국 의회의 군사·외교분야 의원 간 교류·협력 채널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안보 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북한·러시아·중국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안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양국 국방·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로 교류·협력하는 채널을 정례화해 운영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그는 "부산엑스포의 주제는 '환경, 나눔과 공영, 미래를 위한 기술' 등으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지구'라는 202728 미네소타 박람회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며 "미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과거 70년 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서 미래의 전략적 환경을 좌우할 경제, 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초 펠로시의장과 한미동맹이 포괄적 글로벌전략동맹으로의 발전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 대표단장 격인 머피 의원은 "한미동맹처럼 강력하고 역사적인 동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안보관계, 공급망 안정,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스테파니 머피, 스캇 프랭클린, 카이 카헬레, 조 윌슨, 앤디 바, 대럴 아이사, 클라우디아 테니, 캣 카맥 연방 하원의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이헌승 국방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희·신원식·김병주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환철 공보기획관,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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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