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20일(수) '정책금융 혁신방안' 토론회 주최
전문가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현 상황에 부정적 평가
"정책금융 규모·조직 지나쳐…비효율 구조 슬림화해야"
'중소기업 쏠림'도 문제로 지적…"전담 지주회사 따로 설치"
"선제적 대응이 구조조정 기능보다 중요"…역할 변화 주문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비효율적 구조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능을 개편하거나 조직을 축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람직한 정책금융 재편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기영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이현 BDA파트너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의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산업은행이 주도한 대규모 기업매각이 실패하거나,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이 20~30%에 불과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구조조정 해결사로서 정책금융기관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역할과 혁신과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이 집중돼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손꼽힌다.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일본(5.68%)에 이은 2위 수준이다. 여러 정책금융기관이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는 탓이다. 반면 정책금융 수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한 정책금융 슬림화, 선별적 지원, 사후적 구조조정 축소 및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제의 원인이 '비효율적 구조'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지원 프로그램이 중복될 소지가 있는 만큼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영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도 "과다한 정책금융의 규모·조직·제도가 시장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시장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는 우량기업을 지원하거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설명이다. 그는 "효율적인 정책금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상업금융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이 큰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따로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금융부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각 부처별 금융지원사업은 폐지하자는 것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이를 통해 정책자금의 총량 통제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냉정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2013년 산업은행금융지주 사장을 지낸 바 있는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은 정책금융기관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 중 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며 "창의적·적극적인 사전 컨설팅과 인수합볍(M&A)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가 영입과 기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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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