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19일(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후보자 "인기 없어도 금리인상…물가상승률 관리 전념"

한은, 기준금리 1.25→1.5% 인상…연내 추가 인상 불가피

"향후 1~2년 인플레 압력…4월 금리인상은 물가 우려 반영"
잠재성장률 훼손 않도록 금리인상 수준 조정 가능성 시사
한미 금리역전 가능성 묻자…"부작용 걱정되지만 감내해야"
가계부채 질문도…"한은 정책으로 한계, 범정부 TF 만들어야"

여야 간 이견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화)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경기상황과 물가상승 압력, 가계부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 본연의 책무가 '물가관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이 인기가 없더라도 시그널(신호)을 줘서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를 올리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방향에 찬성하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4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성장보다 물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올린 것"이라고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목) 한은 금통위는 최근의 물가상승 압력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p) 상향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두세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물가상승이 이어지느냐", "올해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느냐"며 구체적인 물가 전망치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지금도 논쟁 중에 있다"며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앞으로 1~2년간 (물가상승 압력이)계속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어디로 진입하고 있느냐"며 현 경기상황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가지 않게 구조적인 노력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긴 안목으로는 경제성장률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0.5%로 상단 기준 1.0%p 격차다. 연내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한 번에 0.5%p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예고한 바 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본이란 것이 성장률이 높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느냐"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견조하고 기준금리까지 역전되면 (국내에서)급속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 간)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역전 시 부작용은 걱정스럽지만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며 "우리의 물가상승률은 4%로 높지만, 성장률은 미국만큼 견실한 상황이 아니어서 미국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책만 강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은행 총재가 되면 어느 점에서 조화롭게 금리 정책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인플레이션 문제는 구별하고 싶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는 "금리를 통해 시그널(신호)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적인 면, 재정적인 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을 줄이라고 하는데,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며 정반대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말한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물가와 거시경제 안정에 부담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LTV 완화 정책은 생애 첫 주택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나머지는 점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인사청문회 종료 후 여야 간 이견 없이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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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