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향후 과제' 보고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
'좁은 집'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낙인효과 유발 우려
공공임대주택 90% 이상이 40㎡ 미만…향후 공급도 소형 위주
입주희망자 DB 만들어 1회 신청만으로도 자격요건 부여해야
입주자 간 '화학적 결합'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다양한 평형의 공급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소형 평형 위주로 이뤄져 입주자의 주거수요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목) '이슈와 논점: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지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를 유발해 입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20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통합공공입대주택'의 개선 과제를 점검하려는 취지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최저소득 계층) ▲1998년 국민임대(저소득 서민) ▲2013년 행복주택(신혼부부·청년)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 유형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한 개념이다.

 

오는 27일 과천시와 남양주시 통합공공임대주택 1천181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을 승인하는 모든 건설형 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도 점차 유형 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보편적인 임대주택 유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다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다양한 평형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현황을 보면  40㎡ 미만의 협소한 면적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일본·영국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비중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역시 대부분이 40㎡ 미만이다. 자녀를 둔 가구나 자녀계획을 가진 신혼부부는 보다 큰 면적을 선호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합 대기자명부'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입주희망자들의 자격요건을 미리 파악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드는 작업이다. 지금은 입주자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자격요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합 대기자명부가 도입되면 매번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신의 차례가 오면 입주자격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받게 된다.

 

입주자들의 화학적 결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과는 달리 입주자들의 소득수준이나 연령대가 다양하고,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통합할 경우 입주자 사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를 넓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