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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디어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키로…소위원회 구성은 이견

    기사 작성일 2022-01-19 15:39:44 최종 수정일 2022-01-19 1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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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특위, 19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8차 전체회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 구성해 토론과 연구·자문 등 실시
    미디어단체·여당·야당 각 3명씩 추천…분과별로 9명씩 총 18명 구성
    여야, 소위원회 구성 문제 이견…자문위 활동 지켜본 뒤 추후 결정키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9/뉴스1
    19일(수)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8차 전체회의가 홍익표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안 논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토론과 연구·자문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향후 언론·미디어 관계법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미디어특위는 19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그룹인 자문위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가급적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와 언론미디어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2개 분과, 총 18명'으로 구성한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미디어 생태계 문제를 각각 논의하기로 했다. 분과별로 9명씩 구성되는 자문위원 인선은 미디어 단체와 여야 교섭단체 정당이 동일한 추천권(단체 3명, 여당 3명, 야당 3명)을 갖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디어특위 내 소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두고 의견차가 있었다. 여당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봤다. 활동기한(올해 5월 29일)을 고려할 때 보다 작은 단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전체회의를 자주 열기 어렵다"며 "이 문제 논의를 소홀히 한다면 미디어특위를 구성한 취지에도 어긋나고, 나중에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은 우선 자문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여야가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선거를 앞둔 정국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회에서)몇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우선 자문위원회를 자주 열고 거기서 논의된 것에 대해 나중에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에 여야 의원이 직접 참여하거나 참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있었다. 당장 소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적어도 자문위원회 논의가 미디어특위와 긴밀한 공조 속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나온 일종의 '절충안'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시각이 엇갈렸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의 존재 자체가 정치"라며 "일단 국회의원은 좀 빠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아 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소위원회 구성 문제는 추후 자문위원회 논의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소위원회 구성 여부가 필요한 시기를 논의해 안건으로 상정·의결하겠다"며 "미디어특위 위원의 자문위원회 참여 문제는 정식 멤버가 되거나, 옵저버(참관인)로 참여하거나, 자문위원회 분과별 책임위원을 맡는 등 방안을 두고 양당 간사와 제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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