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조세기준으로는 글로벌기업의 세원잠식에 적절히 대응 못해
"우리나라도 사전적으로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19호(통권 제168호) 『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발간했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부상에 따라 세계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 조세기준으로는 글로벌기업의 세원잠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주요7개국(G7)은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했고, 7월 1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이 디지털세(Digital Tax)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가별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는 임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적용했고, 미국은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세를 도입했다.

 

현재 OECD가 진행하고 있는 '세원잠식과 수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는 향후 국제 조세체계를 크게 개편할 것이고, 각국의 과세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오는 10월 OECD에서 합의안의 세부사항 합의를 발표하는 것이 예정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전적으로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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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