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제기한 청와대·국회·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문제 거론

정세균 총리, 2004년 헌재의 위헌결정 언급하며 국회 분원이라도 하루빨리 이전할 것 촉구

박원순 시장 피소사건 등 잇단 성비위 관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과

공수처 설치 지연, 한미연합훈련 연기 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도 도마

여성 첫 국회의장단 오른 김상희 부의장, 본회의 사회 진행하며 "감개무량하다" 소감 밝혀

 

여야는 22일(수) 제38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틀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을 지핀 청와대·국회·정부부처 등 전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소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지연 문제 등을 놓고 집중 질의했다.

 

 

질의에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위헌결정을 받아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열리는 것이 여러가지 능률면이나 국민 세금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잇단 성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다른 국정을 보고 있어 말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으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총리로서 정당의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 설치 문제 관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야당이 협력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견해를 물었고, 정 총리는 "지난 15일 발효된 법이고 정부는 2월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만들어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공수처 출범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야당이 걱정하는 내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리라 믿는다"며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이 협력해서 출범시켜야 하는 기구이고 실제로 행정부 누구도 공수처를 좌지우지 못하고 공수처 수사대상이 대부분 정부여당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8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문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문제 등도 거론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연합방위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다.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응답 차원에서 시 주석이 방한하는 것이다. 정상 차원의 방문이 성사되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격상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은 올해 안이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헌정 이래 첫 여성 국회부의장에 오른 김상희 부의장이 첫 본회의 사회를 진행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 부의장은 "감개무량하다"며 "여성이 여기까지 오는데 73년이 걸렸다.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동안 제대로 대표되지 못했던 인구의 절반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징적인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