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양향자 의원, 국회미래연구원 '미래 대한민국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韓, GDP 기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실업률·빈부격차 등 불안요소 상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5천억 달러 육박…韓 주력인 자동차 시장과 비등해
후발주자 진입 회의적인 반응…"반도체도 마찬가지, 패스트 팔로어 대응" 주문

 

한국 경제의 비주력산업인 의료기기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이영·양향자 의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이 1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광형 카이스트 부총장은 "우리나라는 자동차·조선·반도체는 최고 수준이지만 의료기기는 바닥권이다. 의료기기 시장이 반도체나 자동차와 맞먹는데, 우리는 이 큰 것을 놓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 5천200만명, 국내총생산(GDP) 1조 7천억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은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을 주력으로 발전해 왔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근로시간·노동생산성 조절이 불가능하다면, 근본적으로는 GDP를 높이는 것이 실업률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킹핀(king pin)' 전략이 제시됐다. 킹핀은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위해 핵심적으로 쓰러트려야 하는 1번 핀을 가리킨다. 이 부총장은 "가장 주력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창업이다. 신산업은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그것이 의료산업이다. 제약산업은 1조 달러(1천200조원), 의료기기는 5천억 달러(600조원)에 이른다"고 힘줘 말했다.

 

의료기기 시장을 선진국이 선점해 오면서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이 부총장은 신산업 진출을 두고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선진국이 한 것을 조금씩 배워 따라했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지만 초기에는 모두 '안 된다'고 했다. 초기에는 베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조정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미 의료기기 수입업체들이 선점해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발전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부총장은 "의료산업이 안 되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넘지만 그 중 하나가 기득권과 미래 산업과 갈등을 조절 못하기 때문"이라며 "외국 의료기기를 파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들은 손 짚고 헤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미래성장 정책개발 과정에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노동시간·일자리 감소,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등 큰 변화가 예측되는 만큼 개인과 사회의 미래준비를 원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가야 할 방향성이 뭔지 긴 안목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봐야 한다. 원점에서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 것이 좋은지 볼 필요가 있다"며 "현상문제 해결보다 근본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미래정책과 강점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미래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성장 동력으로 하는 모범국가가 되는 예를 보였다"며 "앞으로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느낄 과학기술 기반의 여러 아젠다를 주제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규제로 기술 패권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을 것"이라며 "기술이 복지다. 진정으로 기술 패권국가가 되도록 국회에서 정책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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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