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OECD국가의 의료의 질 지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2017년 항생제 처방량은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아
호흡기 만성질환 입원율 인구 10만명 당 263명…가장 낮은 일본의 4.5배
사람·가축동물·식품·환경 분야 하나로 인식해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해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만성질환 관리의 질 개선 필요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아 항생제 내성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만성질환 입원율은 OECD국가 가운데 12번째 높아 의원급 의료기관이 치료의 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9일(목)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OECD국가의 의료의 질 지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항생제 처방량이 많은 국가로 의약품 처방에서의 안전성이 낮고, 천식과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일차의료로 평상시에 적절한 관리를 했더라면 입원하지 않을 수 있는 환자 비율이 OECD 평균치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보건 분야 대표 보고서인 'Health at a Glance(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차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량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017년 기준 일차의료 영역에서 처방된 모든 항생제의 처방량은 26.5DDD(Defined daily dose)로, OECD 평균인 18.5DDD보다 많았다. 그리스(32.1), 이탈리아(28.3)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처방된 항생제 총량 가운데 세팔로스포린, 퀴놀론 등 2차 항생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다. 우리나라의 2차 항생제 처방 비율은 34.3%로, OECD 평균인 19%보다 월등히 높았고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퀴놀론계 및 세팔로스포린계 등 2차 항생제는 1차 항생제의 약효가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권고된다. 'DDD'는 성인을 기준으로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뜻한다.

 

 

2017년 기준 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만성질환 입원율은 인구 10만명 당 263명으로, OECD 평균 225명보다 높았다. 호흡기계 만성질환 입원율이 가장 낮은 일본(58명)에 비해 약 4.5배 높은 수치다. 특히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은 인구 10만명 당 81명으로 OECD 평균 41.9명의 거의 2배에 달했다. 성인 천식은 완치가 어려워 환경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하면서 급성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꾸준히 관리·조절해야 하는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환자 중 30일 이내에 사망한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30일 이내 병원 내 치명률(9.6%)은 2007년(11.2%)보다 감소했지만, OECD 평균(6.9%)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3.2%)은 OECD 평균(7.7%)은 물론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 폐암·위암 진단후 5년 생존율은 각각 25.1%와 68.9%로 높았다. OECD 평균인 17.2%와 29.7%보다 월등히 높아 암 치료서비스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항생제 처방량과 호흡기계 만성질환 및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항생제 사용량이 많으면 여러 항생제에 동시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 현존하는 항생제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다제내성균(일명 수퍼박테리아)'이 출현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호흡기계 만성질환 관리를 받아 질병악화를 예방하고 증상조절을 잘했더라면 입원하지 않아도 됐을 환자들이 관리소홀로 입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보다 신속한 환자수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근본 원인인 흡연·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비만·운동부족·음주 등의 위험요인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경 기획관리관 기획법무담당관은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가축동물·식품·환경 분야를 하나로 인식해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51%가 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호흡기계)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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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