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 보고서 발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첫날 접수 3천352건으로 병목현상…4천억원 추가했지만 부족
중소·중견기업지원 및 대기업 회사채발행지원은 소진율 각각 32.2%와 11.3%로 낮아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자금애로 해소 어려워…프로그램별 수요 점검해 지원할 필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요파악을 좀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소진율은 98%로 높은 반면, 중견·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소진율은 낮아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5월호: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4월 말 기준 정책금융 지원실적을 점검한 결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이 급증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은 총 56조 4천억원 규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중견기업을 신용등급과 매출액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경우 약 15조원을 대출·보증·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의 형태로, 중소·중견기업은 대출 및 보증 형태로 29조 1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중견·대기업에는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를 위해 12조 3천억원을 지원한다.

 

 

4월 말까지 지원된 정책금융 실적을 살펴본 결과, 4월 지원액은 22조원으로 총 56조 4천억원의 약 39%만 소진됐다.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의 경우 약 15조원 가운데 74.7%가 소진됐고,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과 중견·대기업 회사채발행지원은 각각 소진율 32.2%와 11.3%로 집행실적이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98%에 육박하는 높은 소진율을 보였다. 4월 1일 첫날 접수건수가 3천352건으로 신청·대기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4월 중순에 이미 한도가 소진(실제 지원금 수령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됐다. 예비비 등을 활용해 5월부터 지원규모를 4천억원 추가했지만 대출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올랐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역시 소진율이 86%로 높았다.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이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소진율은 낮았다.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의 경우 약 38%의 낮은 소진율을 보였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경우 수출입 및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금융'은 66.7%의 비교적 높은 소진율을 보였지만, 기업은행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는 14.8%로 소진율이 낮았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주력산업 등 P-CBO)'은 14%의 소진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발행의 경우 발행기간이 평균 두 달 소요돼 이달 말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4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0%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책금융 지원 실적을 신용등급별, 지원방식별, 지원대상별로 비교 점검한 결과,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의 소진율이 높은 만큼 수요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한정적이고 신청경로도 제한적이어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윤희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은 "지난 4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경영안정자금을 4천억원 증액했으나 기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면서 "향후 지원되는 정책금융에 대해 각 프로그램의 소진율을 참조해 프로그램별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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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