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한 외국인 감소 국내 영향' 보고서 발간
올해 1분기 방한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46% 감소, 소비 지출액도 48.6% 줄어
외국인 국내소비 비중은 2% 불과하나 변동성 높고 국내 소비 영향력 확대 추세
"방한 외국인 감소 직접 영향받는 업종과 지역 중심으로 적시성 있는 대책 필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서비스업 생산이 2조 4천억~3조 3천억원, 고용은 7만~9만 7천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직접 타격을 받는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적시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26일(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한 외국인 감소가 국내 서비스업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외국인 국내소비는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생산과 고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1분기 방한 외국인 수는 204만 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4만 2천명)보다 46.9% 감소했다. 특히 3월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전면적인 이동제한 조치로 전년 동월(153만 6천명)과 비교해 94.6% 급감한 8만 3천명에 그쳤다.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1분기 소비지출액도 전년 동기보다 48.6% 감소한 8억 5천달러에 머물렀다.

 

외국인의 국내소비는 전체 국내소비의 2%(16조 9천억원, 2019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변동성이 심해 영향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국내소비 부진을 완화시켜준 것이 외국인의 소비였지만, 2017년에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외국인의 국내소비가 전년대비 26.8% 급감했다. 2019년에는 외국인 국내소비가 전년대비 18.5% 증가해 전채 국내소비 증가 기여율이 13.6%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소비는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내소비 증가율이 1%포인트(p) 상승하면 전체 서비스업의 생산은 실질부가가치 기준 0.01%p, 숙박·음식업은 0.02%p,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은 0.01%p 상승했다.

 

 

보고서는 방한 외국인이 감소하는 수준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했다. 2분기에 월평균 방한 외국인이 3월 수준을 유지하고, 3분기에는 전년 동기의 25%, 4분기에 전년 동기의 50%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방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66.5%, 국내소비는 전년 대비 61.3% 감소한다. 이 경우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생산은 0.32%(3조 3천억원) 감소하고, 고용은 0.50%(9만 7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조건에 3분기는 전년동기의 50%, 4분기 방한 외국인만 전년 대비 75%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20년 방한 외국인은 전년대비 54.1%, 외국인의 국내소비는 전년대비 49.8% 줄어든다.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생산은 0.26%(2조 7천억원), 고용은 0.41%(7만 9천명) 감소한다. 만약 4분기 방한 외국인을 전년 대비 100%로 가정하면, 2020년 방한 외국인은 전년대비 47.9%, 외국인 국내소비는 전년대비 44% 줄어든다.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생산은 0.23%(2조 4천억원) 감소, 고용은 0.36%(7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황종률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은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내소비 활동 위축이 주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한 외국인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적시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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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