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회외교단의 방미 성과와 올해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 설명
외유성 출장 근절 위해 철저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와 성과평가 당부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영관 위원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외 9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의회외교단의 방미 성과와 올해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한 후 외유성 출장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와 성과평가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외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올해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으로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미·중·일·러 등 주요 4강 의회인사 적극 초청·방문 ▲둘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포용성장 등 국제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의회외교 전개 ▲셋째, 아세안·중남미·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와의다자간 외교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회외교 외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의회외교에 대한 그간의 제도적 개선사항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은 사전에 전면 차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월 의회외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회는 앞으로도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의회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로써 의회외교가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오찬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방미 이후 오늘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방미 성과와 의회외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외교 혁신 선포,국회외교 획기적으로 바뀐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 온 의회외교의 혁신방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회 외교가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장 산하에 의회외교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회의 외교활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엄중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5당 대표와 외통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단을 포함해 초당적인 의회 방미단을 구성해 미국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미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이었고, 미국 의회 지도부가 새로이 교체된 직후라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뤄져 더욱 뜻 깊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외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금년도 의회외교의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회외교 3대 중점 추진 방향

 

1. 한반도 평화 촉진 2. 글로벌 의회외교 3. 외교영역 확대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미·중·일·러 등 주요 4개국 의회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회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주요국 의회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초청과 방문을 통해의회 차원의 '촉진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포용성장 등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국제적인 현안 해결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주요 다자간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글로벌 의회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회외교의 외연 확대를 위해 그동안 주요 선진국 중심, 양자간 교류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의회외교를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와의 다자간 외교협의체로 의회외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외교는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외유(外遊)라는 부정적 인식과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러한 의회외교에 대한부정적 인식과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강구해 왔습니다.

◆의회외교 제도개선 네 가지

 

1. 외유성 출장 전면 폐지 2. 제도 규정 개정 3. 해외출장 결과 보고 전면 공개 4. 의회외교 평가 시스템 도입

첫째,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현안 외교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가 해외출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와서는 30일 안에 출장경비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해외출장에 대해 자문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다음 외교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활동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은 사전에 전면 차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찬 후, 제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 만든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외교와 더불어 의회외교가 공공외교의 한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노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