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 마무리
임기 내 개헌 불발에 못내 아쉬움 토로
"입법활동 1순위 놓는 문화·관행 만들어야"
퇴임 후 행보 "정치발전과 인재양성 힘쓸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다당체제에 걸맞은 협치의 모델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가진 퇴임 기자간담회 모두말씀에서 "20대 국회는 지난 2년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발 한발 전진해왔다. 그러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1년 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개헌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파의 이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세 가지 원칙을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 다짐을 모두 실현해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왔다는 사실만큼은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취임 후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시 공지, 국정조사·감사에서의 무분별한 증인채택 관행을 개선했다. 최근에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데 공을 들였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노력에도 국회에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큰일났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걱정스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그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던 것을 개선해 다음 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을 언급하며 "방탄국회는 이미 사라졌다. 다만 표결 결과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회의원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 의장은 취임 이후 다당제 국면에서 복잡하게 꼬여버린 정국의 매듭을 풀기 위해 매주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정례화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이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이 서로 이해관계를 앞세운 탓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이 취임 이후 첫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약속했던 '임기 내 개헌'이 불발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 의장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1년 반이나 활동하고도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못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1년 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개헌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파의 이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제헌 70주년과 국회개원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지난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입법기관이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현재 20대 국회는 총 3439건의 법안을 처리, 19대 국회 같은 기간보다 13.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각 상임위원회에는 9500여건의 법안이 산적해 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이 주지만 정당 활동과 지역구 활동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후가 바뀌었다"면서 "입법이 첫 번째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하는 문화와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밝힌 대로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을 지켜냈고, 중장기 국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성과도 냈다.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사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현안과 관련해 의회 정상간 교류를 활발히 해왔다.

 

숨 가쁘게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온 정 의장은 "이제 의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서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의 화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임기 후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구인 종로구민과 소통에 소홀했다. 지역에 공약한 내용도 잘 챙겨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할 작정"이라며 "정치에 남아있으면서 정치발전과 좋은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