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소통의 촉매제 역할하며 152건 정책·입법권고 마련
개인정보 보호·활용 위한 특별권고, 부진한 입법심의 물꼬틔어
6개월간 25차례 회의…이례적 높은 출석률 위원들 열정 돋보여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산업특위·위원장 김성식 의원)는 28일(월) 오전 10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6개월간 25차례 회의를 진행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보고서에는 민간의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와 특위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152건의 정책(105건)과 입법(47건) 권고안이 담겨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로 강조돼 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권고' 형태로 채택했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심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는 4차산업특위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인 '4차 산업혁명 국가 로드맵'이 포함됐다.

4차산업특위는 9차례의 공청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민간의 의견을 소관부처 검토, 민간의 재검토 등을 거쳐 6대 분야 18개의 핵심 아젠다를 선정했다. 또 2개 소위를 구성해 민간전문가의 발제, 관련 부처와 소위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융합을 본질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체가 민간이란 점을 감안해 민-관 소통에 국회가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김성식 위원장은 "입법심의권도 없이 한시적 특위로 출발했지만 위원들의 열정과 민간자문위원들, 이민화 교수 및 창조경제연구회(KCERN), 36명에 달하는 특위 겸무직원들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4차산업특위 활동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민간과 부처의 워킹그룹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적 촉진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