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와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기사 작성일 2023-11-28 16:25:46
최종 수정일 2023-11-30 07:49:48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빈도, 강도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UN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22년 5월 "5년 내 지구 상 모든 사람이 기후 조기경보의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같은 해 7월 인류의 절반이 재난으로부터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과 실질적인 책임과 이행을 강조하였다. G20에서도 회원국가가 연간 평균 2,180억 달러 규모의 재난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재해위험경감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을 적시하며 올해 재해위험경감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한 바 있다.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필요성 인식 확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주로 재난 발생 후 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ssistance)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대형 산불(호주 등), 대형 지진(튀르키에) 등 대형화되는 재난 피해를 수습·복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지원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경험하며 국제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하는 영역으로서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과제: 위험거버넌스와 재정투자, 참여와 지역거버넌스

2022년 5월 뉴욕에서 개최된 UNDRR(UN 재해위험경감 사무국) 고위급 회의는 재난안전분야 국제 프레임워크인 센다이프레임워크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위험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해위험경감 전략을 수립할 것, 그리고 전략의 실현을 위해 개발정책, 재정정책, 입법 및 계획체계 등과 연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재해위험경감 투자의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였는데, 코로나19와 같이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재난비용을 추정하고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과, 재해위험경감을 기후위기 대응(적응) 전략의 일환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셋째, 재해위험경감에 있어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참여적, 인권 기반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사회 전체적 접근과 다양한 그룹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책임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제도의 재해위험경감 효과성 점검 필요

이러한 국제사회 논의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재난안전정책 및 제도의 운영 상에서 재해위험경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재해위험경감과 관련한 전략이 재난안전관리에 국한된 전략이 아니라 각 분야의 입법, 재정계획 등과 연계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위험관리에 대해 책임과 실천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식적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UN이 강조하는 조기경보체계의 보급 확대에 있어서도 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시스템) 우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의 인식- 위험정보 전파-대응·대피체계 구축 등 프로세스와 행태 변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역할과 책임 강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정책에서도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성을 다할 수 있는 국제협력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재난안전관리는 국내 현안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으나,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국제사회의 논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오윤경은 미국 Univs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재난안전정책, 도시행정, 지역 거버넌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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