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피니언

권영진 의사국장 "법률안 처리, 역대 전반기 국회 중 가장 높아"

기사 작성일 2018-06-01 13:56:32
최종 수정일 2018-06-01 14:19:28

국회보는 2018년 6월호 특집으로 '제20대 국회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을 정리했다. 다음은 권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의 기고문이다.

제20대 국회는 2016년 5월 30일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시작했고, 2018년 5월 29일 전반기가 끝났다. 2016년 4월 총선 결과 다당제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회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의안 통계를 보면, 법률안 접수건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처리건수 또한 증가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역대 국회 못지않게 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안 접수건수는 총 1만 3557건으로 제19대 국회 전반기 1만 786건, 제18대 국회 전반기 8521건의 각각 1.3배와 1.6배에 달한다.

의안에는 법률안, 예산안, 결산, 감사요구안, 결의안, 동의안, 의원징계안, 자격심사안, 선출안, 건의안, 규칙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의안 최종 처리건수는 총 3866건으로 제19대 국회 전반기 3506건 및 제18대 국회 전반기 3710건보다 증가했다.

법률안 증가는 민의대변기능 활성화의 결과

법률안 접수건수는 1만 3099건으로 제19대국회 전반기 1만 277건의 1.3배, 제18대 국회 전반기 8051건의 1.6배에 해당한다. 법률안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나뉘는데, 이중 의원발의 법률안이 1만 1832건으로 전체 법률안의 94.8%를 차지하고 있다. 법률안의 증가는 국회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갈등 조정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4월 이후 국회가 공전하면서 법안 처리율이 제19대국회 전반기에 비해 낮아진 것은 아쉬운 점이다(제19대 국회 전반기 30.6%, 제20대 국회 전반기 27.1%). 그럼에도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률안 처리건수는 3545건으로 역대 국회의 전반기 법률안 처리건수 중 가장 높다. 이는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을 통한 주요 법률안 처리

제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도 및 법사위 장기계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제도 등을 통해 쟁점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 수사요청,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했으나 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 2017년 9월 2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아 결국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해 2017년 11월 14일 처리됐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했으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인해 1년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장이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를 통해 2017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는 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안건이 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의 취지를 살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20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정치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에는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안', 가맹점사업자가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진입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을 의결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의안 통계를 통해 제20대 국회의 성과를 돌아봤다. 의안통계에 나타난 수치 분석을 통해 제20대국회 전반기에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등을 활용해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입법활동의 질적 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고 국회를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기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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