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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브리프]탈세계화 시대, 달러패권은 지속될 수 있나

기사 작성일 2025-01-17 14:14:16
최종 수정일 2025-01-17 14:18:38

미국의 보수당인 공화당은 시장경제를 중요시하고 정부개입을 줄이는 것을 선호한다.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외환시장 개입도 하지 않는다. 반면에 진보적인 민주당은 큰 정부를 선호하고 저소득층의 후생을 위해 세금을 높이고 정부지출을 늘린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기간(2016.1.~2020.1.) 동안 이 원칙은 깨졌다. 공화당이 집권했는데도 보호무역이 강화되었고 환율결정에 있어 정부개입도 늘어났다. 트럼프 2기에는 1기 때보다 관세정책으로 보호무역을 더욱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은 미국의 산업전략과 연관이 있다. 중국 등 동아시아 무역상대국들이 불공정무역을 하는 상황에서는 미국 또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시 전략도 그 배경 중의 하나다. 제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반도체 생산이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미국 정부는 제조업 해외 생산에 의존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탈세계화의 배경과 전망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질서는 미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해 왔다. 미국이 제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제조업 관세를 인하해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했고, 제조업의 비교우위를 잃었던 시기부터는 무역적자로 유출된 국부를 무역상대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회수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실제로 한국이 1980년대 후반 큰 폭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자 미국은 주식투자와 같은 금융상품 수출을 위해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자본시장을 개방했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을 중국에도 사용하려 했으나 중국은 미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자 미국은 지금의 보호무역 즉 탈세계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교우위를 가지는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계화 즉 자본자유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서 중국으로 유출된 국부를 회수하려고 한다. 이는 가상통화가 또 다른 형태의 자본자유화이기 때문이다. 익명거래인 비트코인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부를 미국으로 이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중국 등에서 자본이 유입되는 미국은 비트코인의 보유와 거래를 허용하고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탈세계화와 보호무역 추세는 이어질 것인가. 중국의 패권 도전이 계속되는 한 지속될 것이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도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상으로 미국은 대일본 수입을 규제하고,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로 엔화가치를 크게 높이면서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자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고 자유무역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달리 14억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국이어서 쉽게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탈세계화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패권통화의 조건과 달러패권의 전망

무역의 탈세계화 추세에서 미국의 달러패권 유지 여부는 중요한 관심사다. 실제로 중국의 위안화와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 그리고 경제공동체인 브릭스(BRICS)가 역내 결제시스템 구축을 언급하면서 달러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달러패권에 대한 전망은 이들 통화가 패권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패권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자유화와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화가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야 하며 금융시장이 발전되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무역이나 자본거래의 결제비중이 크고 환율을 결정할 때 척도로 사용되며 외환보유액으로 보유하는 통화여야 한다. 그 나라가 무역이나 국가경제 규모가 커서 패권통화로 사용했을 때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달러패권에 대해 도전한 통화들은 대부분 패권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패했다. 중국은 자본자유화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도 발전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가치가 불안정하며 공급도 제한되어 있고 익명거래여서 불법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패권을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면 비록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고, 중국 위안화의 아시아 역내통화로서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 통화가 달러를 대체할 패권통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달러패권 체제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달러패권과 한국경제의 과제

달러패권 체제와 변화 가능성은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 먼저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면서 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정책에 의해 자본이동과 환율이 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한국 금리정책이 동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아시아 역내 패권통화가 되면 중국에 비해 월등히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은 중국 통화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한국이나 일본의 채권시장에서 중국 투자의 비중이 커지면 중국이 이들 국가의 채권가격과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은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에 의해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외환부족으로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UC Berkeley) 캠퍼스의 베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교수는 이를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은 국가의 원죄(original sin)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금융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는 익명거래이다. 가상통화의 보유와 가래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분쟁으로 국가안보 위험이 커질 경우 내국인에 의한 불법적 자본유출이 늘어나 한국경제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패권통화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은 달러패권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김정식은 미국 클레어몬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금융과 개방거시경제이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 경제대학원장,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객원교수, 한국경제학회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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