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글로벌이슈브리프]인구 변화로 인한 지역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와 대응 방안

기사 작성일 2025-03-20 07:59:03
최종 수정일 2025-03-20 09:05:32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노동시장 내 인력 수급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산업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 변화와 기술 변화는 서로 결합하면서 산업 및 직종 간 노동수급 불균형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주로 인구 이동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간 노동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의 산업 및 지역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도의 산업별 노동수급 전망

2032년까지 전국적으로 노동인력 부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서울, 경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상당한 노동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부산, 광주,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노동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서비스업의 노동력 부족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경남, 울산, 경북, 대구 등 동남권 지역에서 큰 규모의 노동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장래 노동수급 사정은 산업 및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정 역시 지역 및 산업 맞춤형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외국인 인력 도입, 건강관리 및 안전 투자 확대, AI·로봇 기술 적용 등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 체계의 개편,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첨단 산업의 비수도권 분산 노력이 요구된다.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는 근로 여건 개선, 청년층 유입 촉진,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

향후 인구 변화로 인해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강원, 전남, 전북 등의 대부분 시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 1만 명 미만인 시군구는 현재 없으나, 2042년까지 15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경제활동인구가 30만 명을 넘는 시군구는 18개에서 21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간 노동 인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장년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년층의 지역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전략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인구 집단의 고용을 촉진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 이철희는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구경제학과 경제사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고령노동,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다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등이 있다.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이슈브리프 바로가기

http://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9151&otp_id=&act=view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인구 변화로 인한 지역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와 대응 방안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