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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브리프]핵심광물과 글로벌 사우스

기사 작성일 2025-04-23 10:24:12
최종 수정일 2025-04-25 09:49:28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글로벌 사우스,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체적 존재로 기대

핵심광물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을 치열해지고 있으며, 자원시장의 불확실성은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으로 복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광물은 중심이 되고 있다. 코발트, 리튬, 흑연, 백금 등 다양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은 중국의 대체적 공급원으로 자원협력의 새로운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 간의 전략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글로벌 사우스 자원 부국들은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자원 수출 제한, 개발 관련 세율 인상, 초과이윤세 부과, 자국 지분율 상향, 특정 광물의 외국인 개발 제한, 광석 수출 금지와 제련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품 소재 산업까지 수직 통합을 유도 등 자원민족주의적 제도 시행이 강화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자원개발 선진국은 '탈중국'을 기회로 삼아,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자원개발사업 투자의 장점과 투자환경 개선 정책을 담은 가이드 발표하며,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개방형 자원개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광업 선진국인 호주, 캐나다 등에 비해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법적 리스크가 높아 국제분쟁의 가능성이 크고, 물류와 전력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투자규모가 더 커진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지질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0년 이후 광물 자원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 국가는 자원민족주의적 광업 정책과 배타적인 외국인 투자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자원개발 투자 환경을 한층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남-남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위상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시작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서방 국가 간 협력이 와해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G20(주요20개국) 의장국을 연이어 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과 핵심 자원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 유럽 등과 광물자원 개발 및 조달 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간 독자적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광물 자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아프리카광물전략그룹(AMSG, Africa Minerals Strategy Group), 글로벌 사우스 핵심 광물 개발 위원회(Council for Critical Minerals Development in the Global South) 등과 같은 조직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핵심 광물 협력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경제적 활용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경제안정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게는 기술적 접근을, 저개발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게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지원을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를 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체적 재원으로 자국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선진국 진입형 국가', 경제적 상황이 열악해 외국자본을 기초로 광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 유지 또는 발전의 추구하는 '저개발형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체적 투자 능력을 갖춘 '선진국 진입형 국가'들에 대해 기술 지원과 기술 표준화 선도를 통해 자원 공급망 구조를 확장시켜주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하류 공급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공 및 처리 기술 지원, 인재 육성, 투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환경 및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채굴, 선광, 정제 기술의 개발 및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를 통해 경제 동력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의 '저개발형 자원부국'에게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는 오래되고 정보력이 낮은 지질정보 외에 자금 및 기술적 한계로 최신정보가 부족하고, 정보 공개에 매우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매장량 평가 및 회계처리에 대한 국제적 관행에 익숙치 않아 외국투자자와 잦은 갈등을 빚기도 하고 국제 분쟁까지 가는 사업도 빈번하다. 지질정보 및 자원통계 등과 같은 지질자원기반정보 구축해 주고, 국제 관행에 맞는 매장량평가 체계,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광업 정책 및 제도 설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장비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자원협력은 기술적 복잡성과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장기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 사업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자원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김유정은 서울대학교에서 자원공학(자원경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자원정책 및 자원시장 분석·통계다. 주요 저서로는 『콩고민주공화국 광업편람』(공저), 『Mineral Raw Material Report Series 2 - Lithium』(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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