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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브리프]청년 인식 및 가치관 국제비교를 통한 저출생 시사점

기사 작성일 2024-10-04 08:21:36
최종 수정일 2024-10-04 08:24:03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2002년부터 사회 문제로 부상한 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정책적 노력에도 현재까지 큰 개선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의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0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를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 청년은 세계가치조사의 연령구분에 따라 18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였다. 비교 분석 국가로는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 대표적인 국가(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와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이라크,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이 가장 많이 높아진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그리고 중국 등이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의무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

우리나라 청년들 중 35.0%가 이 질문에 동의했는데 핀란드는 9.2%, 독일은 13.9%, 미국은 15.6%에 그쳤고 일본의 경우에도 19.7%로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의 응답결과는 지난 10년 간(2012/21022) 세 번째로 합계출산율이 높아졌던 루마니아(34.2%)보다 높은 수치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은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다만, 전체 연령의 결과(52.1%)와 비교해 청년 응답과의 차이가 매우 커 청년기에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가정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결과

우리나라 청년들은 80.2%가 가정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본(91.2%), 중국(87.6%)은 물론 지난 10년 간 합계출산율이 90%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높아진 국가들(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이나 합계출산율 자체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라크,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 역시 전체 응답 결과(88.9%)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가져야하는 주된 자질로 이타심을 선택한 결과

개인주의의 확산은 저출생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세계가치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인주의를 판별하는 문항이 없으나 간접적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다면 있다고 가정하고 자녀가 가져야 할 주된 자질로 이타심을 선택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5.6%만이 자녀의 주된 자질로 이타심을 선택한 반면, 프랑스 청년은 48.1%, 핀란드 45.1%로 한국보다 선택비율이 매우 높았고 일본(32.8%), 중국(27.2%)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경쟁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출생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 김기헌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동북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청년프레임』, 『시험인간』, 『韓國の少子高齡化と格差社會:日韓比較の視座から』, 『Korean Education in Changing Economic and Demographic Context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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