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피니언

정성호 예결위원장 "혁신과 포용의 국민 행복 예산으로"

기사 작성일 2020-11-02 10:17:55
최종 수정일 2020-11-02 10:19:18

국회보 2020년 11월호 특집 '2021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지난 9월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세입경정과 '한국판 뉴딜'을 담은 3차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불과 2개월 만으로, 뒤이은 4차 추경안이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인 시점이었다. 결국 9월 22일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가결됐고, 그 결과 올해 총지출 규모는 554.7조원으로 증가해 내년도 예산안 555.8조원 대비 -1.1조원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또한 국가채무는 846.9조원으로 GDP 대비 43.9%까지 늘어났다.

이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 규모가 4차 추경 대비 0.2%에 불과한 점에 주목하며 정부가 과연 '확장적 재정 기조'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도 본예산(39.8%)보다 무려 6.9%p나 증가(46.7%)했다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OECD는 지난 8월에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확정적 재정정책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2차 추경 때 지역화폐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2/4분기 민간소비 증진효과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에 달한다. 그런 점에서 내수중심의 하방리스크에 발 빠르게 대처한 재정당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형 재정운용 목표, 적실성과 유연 안정성

매년 그랬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도 역시 재정건전성이다. IMF와 OECD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입을 권고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부채비율의 적정관리 등 보다 강화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경직 재정준칙은 정부의 경기 대응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준전시상황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생산, 소득, 소비의 선순환을 회복시켜야 하며, 나아가 과감한 재정투자로 신산업육성의 마중물 역할도 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운용 목표는 명확히 하되, 적용은 유연성을 두는 규준이어야 한다. 입법의지 표명이 꼭 불가피하다면, EU처럼 경제위기 시 재정준칙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재정준칙이 정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상한선을 면제하는 조항(escape clauses)을 두어야 옳다. 국민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필수다. 국회가 재정수지의 '유연 안정성' 논의를 통해 우리 여건에 적실한 방안을 도출해내기 바란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재정절감 추진도 강조돼야 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리는 실태다. 구시대적인 재량규제와 불공정한 시장 기득권을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제안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선 지역현장의 타당한 수요가 소외되거나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부안 제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마친 사업들도 있을 것이다. 꼼꼼히 챙기는 게 국회의 소임이다.

미증유의 체제 전환기, 여야 협력은 필요조건

지난 9월 유로화 외평채가 비유럽국가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됐다. 선도국가라는 미국과 영국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가가 됐다.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일상화된 현재는 누가 뭐라 명명하던 체제 전환기임은 분명해 보인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뉴노멀'인 시대, 국민 행복은 플러스인 미래기획은 과연 불가능한가. 1997년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주류경제학 이론의 도그마를 뛰어넘는 '미래'기획, '혁신'재정이 절실하다.

지난 9월 22일 국회는 4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국회 제출 11일 만에 처리돼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여야 원내지도부, 위원장, 간사 간 합의조정안이 당일 처리된 경우도 사상 '최초'였다. 물론 한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1961년 이후 59년 만이며, 도합 62.4조 원 규모 역시 역대 '최대'다. 미증유의 코로나 국난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의 합심협력은 필요조건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지금은 여야가 맞들어야만 건널 수 있는 대전환기다. 4차 추경 심사 때 보여준 여야 간 대화와 협력, 설득과 타협의 모습이 11월 내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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