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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브리프]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기사 작성일 2025-02-03 15:08:05
최종 수정일 2025-02-03 15:11:03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 —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

본고는 해외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외의 대응 사례 및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재정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전지구적인 이슈로, 다수의 국가들은 코로나 19 이후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은 2022년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 대비 5% 이상의 수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되어 상당한 수준의 재정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특히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재량지출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장기적으로 2012~2022년의 평균적인 비중으로 수렴한다는 가정 아래 2070년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 192.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50.4%인 것에 비하면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대단히 빠르게 전망된 것이다. 국가채무는 사회보장성기금, 통합재정수지와 별도의 재정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지를 포함하지 않은 개념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의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 요인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급속히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에 의해 연금을 비롯한 재정지출이 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과거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기대수명이 낮으며, 생산성 성장률이 높았던 상황에서는 낮은 수준의 조세·사회보험 부담으로도 공공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상당한 수준의 추가적인 조세·사회보험 부담이 없다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지출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인구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대응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였던 주요 선진국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응을 시도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재정준칙의 설정 및 연금제도의 개혁을 들 수 있다. 재정준칙은 정부 지출에 제약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한 예로 유럽연합(EU)은 1990년대 후반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 부채비율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준칙을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연금제도를 고치는 방식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국가들의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 및 국민부담률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무지출 분야에 대한 조정이나 조세 및 국민부담률의 조정은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요구되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의 제공 수준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세 및 국민 부담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하며 수용성이 있는 정책의 제공 수준 및 국민부담 수준의 조합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제도 개편이 늦어질수록 재정적자가 빠르게 누적되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미래세대의 추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지 않게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개편 로드맵이 제시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창수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 응용미시경제학 분야의 학술연구와 조세·재정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대표적인 연구로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 고용효과를 분석한 『Local employment multiplier: Evidence from relocation of public-sector entities in South Korea』(Labour Economics, 20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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