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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브리프]미국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사 작성일 2025-02-03 15:09:52
최종 수정일 2025-02-03 15:19:14

미중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했던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실익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 깊어 지고 있다. 특히 고관세 보호무역을 내세우며 당선된 트럼프가 우방에게도 일방적이고 거래주의적 방식으로 미국의 경제 실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 및 사회 문제의 원인을 중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불법이민자 그리고 우방의 불성실한 안보 분담탓으로 돌리며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2기, 고관세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경제실익 확보에 주력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외정책은 고관세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한 경제실익 확보를 특징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고관세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는 데 미국과의 친소를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고관세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 2기의 관세율이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든 보편 관세든 '일반적 인상 수준'을 넘게 되는 경우 글로벌 경제와 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무역정책 공약과 실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때까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다.

미 신정부, 미중경쟁 집중위해 외교·안보는 우방에 책임 분담 요구

외교·안보분야에서 미국 신정부의 글로벌 정책은 변화보다 '역외 균형 전략(Offshore Balancing)'에 기반한 현상유지 경향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선 동안 외교·안보분야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문제, 러우전쟁 및 가자 전쟁 종결 의지 외에는 구체적인 트럼프의 공약은 거의 없다. 이는 미국 대선에서 경제가 핵심 쟁점 사안인 이유가 크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중경쟁이라는 국제질서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중국견제에 방점을 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큰 틀에서 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은 미중경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면 관리나 현상유지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에게 직접적 영향이 없는 한 역내 우방 강국들이 해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며, 역내 특정 안보 불안 요인을 관리·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역외 균형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태은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국제관계와 정책학 석사, 아이오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미국정치,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한미관계, 대외정책 여론이다.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자체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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