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피니언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2021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사 작성일 2020-11-02 10:18:23
최종 수정일 2020-11-03 14:25:45

국회보 2020년 11월호 특집 '2021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우리 국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다. 과거 조선업 등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산업·고용 위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국민의 정상적 생활을 제한하고 삶의 터전마저 앗아가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제출한 5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살림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며,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가채무 위험수위에 달해

우선 국가채무 급등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555.8조 원 중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89.7조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수입보다 지출할 금액이 약 5분의 1가량 많아 부족한 만큼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빚은 이자를 동반하게 돼 지출을 줄이든가 또다시 빚을 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대폭 축소하게 되고, 빚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국가채무가 2021년 40%에 도달한 후, 2023년까지 4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슬그머니 내년도 예산의 국가채무비율을 46.7%로 증가시켜 2024년에는 58.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나랏빚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현 정부 임기 이후에나 60%로 관리하겠다는 맹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재정준칙은 차기 정부의 재정 여력을 대폭 줄여놓아 단 한 번의 경제적 충격만 오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최우선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답습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해 적자국채 89.7조원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문제점

둘째, 한국판 뉴딜사업의 문제점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의 경우 과거 정부의 4차 산업혁명사업이나 산업계의 자동화사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사업명에 AI, 디지털 또는 스마트만 붙으면 디지털 뉴딜로 재포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을 말하면서 아직도 추진 방법은 70년대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어, 결국 디지털 뉴딜에 국가만 있고 민간은 사라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항을 무인차량·원격 크레인·자동항만관리 등을 통해 완전 자동화하겠다면서 이에 따른 항만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또한 현정부는 공무원을 17.4만명 증원만 해놓고 디지털 뉴딜로 공무원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를 감축하는 계획은 없다.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산사태, 불안정한 전력 수급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강제적인 탈원전 추진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그린뉴딜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셋째,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책 예산을 배제한 채 추경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액은 총 42.4조원이다.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종식을 가정하여 편성했으나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대책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예산심의과정에서 21.3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대폭 조정해 코로나 지원예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결손이 우려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2%로 가정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OECD는 -1.0%, KDI는 -1.1%, IMF는 -1.9%로 예측하고 있어 낙관적 경제전망에 기초한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안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국가의 한 해 나라 살림은 현재 상황과 미래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조화시키는 결과의 산물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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