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한국경제 장기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기사 작성일 2023-07-31 07:46:27
최종 수정일 2023-07-31 07:46:27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해서 하락해왔다. 1990년대에 7%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 추세가 최근 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5%포인트(p) 하락하였는데, 경제 성숙에 따른 자본축적의 둔화에 주로 기인하였다. 반면, 2010년대에는 경제 전반의 기술 수준과 효율성을 반영하는 생산성이 둔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다. 한편, 과거 출산율이 높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왔기에 노동 투입은 경제성장률에 1%p 수준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기여해왔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세 둔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을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도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 될 것이다. 생산성이 2010년대의 낮은 수준에서 일부 반등하는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 추세가 최근 2% 내외에서 2050년에는 0.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만약 생산성이 2010년대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경제는 2050년의 성장률이 0%, 즉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과거 노동투입이 연평균 성장률에 1%p 기여해왔는데, 2030년대에는 -0.3%p, 2040년대에는 -0.7%p 기여하며 경제성장세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경제성장률 전망 결과는 생산성 개선 속도에 따라 성장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성장률이 한 단계 하락한 경험이 있는데, 코로나19 위기에서 노출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취약성에 대비하여 공급망 확대보다 공급망 안정에 더 중점을 둔다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생산성이 하락할 수도 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된 점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도 있다. 기존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구축된 규제체계를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새로운 유망산업에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사양산업에서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점유하고 있던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시대에서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고령인구는 과거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고령층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노동투입 증가에 기여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 속도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면서 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정규철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학과 국제금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동향과 경제전망 보고서 작성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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