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글로벌 석유시장 변화와 정책시사점

기사 작성일 2023-09-27 14:14:11
최종 수정일 2023-10-04 07:56:46

2020년 이후 글로벌 석유시장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의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능력의 축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 정책의 강화 움직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된 글로벌 에너지공급망의 재편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글로벌 석유시장에서는 수급 및 가격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석유 공급능력의 위축은 석유시장 안정성을 훼손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생산, 소비 및 무역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와 함께 2020년 글로벌 석유수요도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례없는 수준의 글로벌 석유수요 감소는 2020년 석유·가스 상류부문 투자액을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시켰으며, 향후 석유의 글로벌 공급능력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미래 석유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글로벌 석유가격 변동성 확대

2021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글로벌 석유수요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글로벌 석유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글로벌 석유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글로벌 석유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이상을 기록했지만, 2020년 하반기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0년말에는 연초와 동일한 7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글로벌 석유가격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석유교역 구조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의 절반을 EU국가들이 수입하고 있었다. 러시아 석유수출에서 EU, 미국 및 OECD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월 약 65% 수준을 기록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무역제재가 강화되면서 해당 국가들에 대한 석유수출 비중이 2023년 5월에는 10% 이하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체적인 석유수출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와 같은 국가가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량을 크게 증가시킨 것에 기인하고 있다.

러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석유교역구조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교역구조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의존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23 동절기 국제 석유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추가적인 원유감산으로 인한 글로벌 석유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2023년 상반기 안정적이던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기준유가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국제유가를 2023년 하반기는 배럴당 85.76달러로, 2024년 상반기는 배럴당 83.40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주요기관들의 국제유가(브렌트유) 전망치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2023년 하반기 브렌트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72.5~84.6달러 수준이며 다수의 기관들이 3분기보다 4분기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유가 전망치는 2023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추정된 것으로,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세를 반영하면 향후 국제유가 전망치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재점검 필요

이러한 글로벌 석유시장 변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글로벌 석유수급이 악화되고 석유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2023년 동절기 국내 에너지가격 안정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 상승에서 시작된 에너지가격 상승의 부담은 국민들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으며 안정화 기조를 보이던 물가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외생변수로 우리나라가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수송용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정책이 있다. 수송용 유류세 인하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장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누락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난방용 석유(등유)는 타 에너지원(가스, 전력)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석유안보 정책의 중요성 인식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석유시장의 공급능력 약화 및 가격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석유비축, 도입선 다변화가 있다. 글로벌 자원공급망 재편으로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우리나라는 석유비축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유도입의 중동지역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도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정준환은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석유, 가스 산업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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