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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주재관리포트]프랑스의 관광용 임대주택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기사 작성일 2025-03-09 08:45:49
최종 수정일 2025-03-09 08:45:49

[국회보 2025년 3월호]

프랑스는 최근 몇 년 동안 관광용 임대주택(Meubles de Tourisme), 특히 에어비앤비(Airbnb) 및 기타 단기 임대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다.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이 급증하면서 장기 거주용 주택 공급이 감소했고, 일반 거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고 지역 상권이 관광객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일부 임대업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생기고, 호텔 및 기존 숙박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최근 프랑스 의회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보호와 관광업의 공존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하에서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단위 관광 숙박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

첫째,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 공제율과 수입 한도가 축소됐다. 2025년부터는 기존에 최대 71%까지 받던 세금 공제율이 최대 50%로 축소됐으며, 숙소등급을 받지 못한 숙소의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 이하로 축소됐다. 이는 등급을 받지 못한 숙소 운영자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용 숙소에 대한 허가 및 임대기간을 제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됐다. 지자체장은 도시계획에 따라 관광용 숙소의 할당량을 설정하거나 특정 지역을 거주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택의 최대 임대기간을 현재 120일에서 90일로 축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셋째, 관광용 임대주택 전환과 관련된 공동주택 규정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관광용 임대를 금지하도록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총회에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규약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모든 공동주택 규약에 관광용 주택임대 가능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관광용 숙소로 변경 신고를 할 때 집주인과 임차인은 소유주 조합(Syndicat de Copropriete)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익명성을 제거해 임대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넷째, 기존에 관광용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에너지 성능 진단이 의무화됐다. 주택 부족 지역에서 새롭게 임대되는 관광용 주택은 2025년까지 최소 F등급, 2028년까지는 E등급을 충족해야 임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2034년부터는 모든 기존 및 신규 관광용 주택은 A~D등급을 받아야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한 소유주에게는 최대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 제정과정에서의 쟁점과 기대효과

동 법률은 의원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아서 통과됐으나, 의회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단기 임대업자들은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어비앤비(Airbnb), 아브리텔(Abritel) 등 단기 임대 플랫폼은 법률 개정에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으며 장기적으로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호텔업계는 동 법률이 균형 잡힌 대안을 포함했다며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한편, 지자체 및 시민들은 대부분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파리, 보르도, 마르세유 등 대도시의 시장들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지역 주민들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생활환경이 악화됐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관광 도시와 비관광 도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관광객 유치가 중요한 지자체는 너무 강한 규제가 관광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거주민 중심 지자체는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 법률은 프랑스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관광용 임대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다. 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은 법률의 시행으로 장기 거주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해 임대료 상승이 억제되고, 특히 대도시와 관광지가 포함된 지역에서 임대료가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광용 임대주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관광용 임대주택의 불법 운영이 줄어들고 숙박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관광용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방식 및 체계가 다르지만, 불법 임대를 단속하고 기존 숙박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공유숙박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을 구체화해 그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제 혜택 및 세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며, 에너지 성능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공동주택 내 공유숙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관광용 임대주택 정책수립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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