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Early Warning for ALL Initiative의 추진 동향과 시사점

기사 작성일 2023-11-28 16:28:18
최종 수정일 2023-11-30 07:50:27

지용구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유엔재해경감사무국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파견)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2022년 3월 세계기상의 날(World Meteorological Day) 기념 담화문을 통해 "오늘날 세계 인구의 3분의 1, 주로 최빈국과 군도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조기경보 시스템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며, 기후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앞으로 5년내에 지구상 모든 인류가 조기경보 시스템의 보호를 받도록 유엔이 진두지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같은 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the Conference of Parties: COP27)에서 Early Warning for ALL(이하 EW4ALL) 액션플랜이 발표하였으며, 동 플랜은 향후 5년간 31억 달러를 투자하여 조기경보를 위한 4가지의 주요 요소를 개발·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의 의미와 전 세계 활용 현황

조기경보 시스템은 "개인, 지역사회, 정부, 기업 및 기타 사람들이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 모니터링, 전망(forecasting) 및 예측(prediction), 재해 위험 평가, 소통 및 대비 활동과 프로세스의 통합 시스템"을 의미한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전 세계 절반의 국가들만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LDCs)와 군소도서 국가(SIDS),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의 주민들은 조기경보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에서도 관할 지역 전체 또는 다양한 위험을 포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방식의 재해 위험 정보 및 평가(assessment)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법률 및 규제에 근거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훨씬 더 적은 상황이다.

EW4ALL 액션플랜의 주요 내용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EARLY WARNINGS FOR ALL: Executive Action Plan 2023 - 2027」는 향후 5년간 31억 USD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동 액션플랜은 ①재난 위험 지식(disaster risk knowledge), ②관찰(observation) 및 전망(forecasting), ③전파(dissemination) 및 소통(communication), ④대비(preparedness) 및 대응(response)을 조기경보 시스템의 네 가지 주요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재난 위험 지식에 3억 7,400만 달러, 관찰 및 전망에 11억 8,000만 달러, 전파 및 소통에 5억 5,000만 달러, 대비 및 대응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재난 위험 지식' 부문은 2027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의 위험 데이터 및 위험 지식 활용의 능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찰 및 전망' 부문에서는 모든 국가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양 측면에서 있어 견고한 전망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날씨가 어떠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날씨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영향에 기반(impact-based)한 전망과 예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전파 및 소통' 부문은 조기경보가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전파되도록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①적시에, ②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③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④피드백 메커니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비 및 대응' 부문은 지방정부, 지역사회, 개인이 조기경보를 받은 경우,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과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기경보를 생명을 구하는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동전략 및 계획 수립, 교육훈련 등 현장의 역량강화, 법제화 등을 의미한다.

2023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기상총회에서는 EW4ALL이 세계기상기구 과업의 최우선순위임을 재확인하였으며, 11월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될 COP28에서는 앞선 액션플랜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index)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액션플랜의 집행을 위해서 별도의 조직·연합·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보다는 the Climate Risk and Early Warning Systems (CREWS)와 the Systematic Observations Financing Facility(SOFF) 등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LDCs와 SIDS 등 30개 국가에서 시범 집행(roll-out)이 시도되고 있다. 다만, 현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으로 5년 내에 모든 국가와 지역에 조기경보 체계의 구축과 실행이 가능할 것인가에서는 UN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점

UN이 추진하고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의 확산 노력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이며, 이를 통해 재난관리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뉴욕에서 개최된 센다이 프레임워크 중간 이행 점검을 위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High-Level Meeting on Mid-term Review of SF DRR)를 비롯하여 각종 국제 행사에 한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명하는 영문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EW4ALL 이슈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W4ALL은 조기경보 시스템이 위험인지 기술과 이를 전파하기 위한 물리적 시스템 확산을 넘어 경보의 효과성, 커뮤니케이션, 약자에 대한 보호 등도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이러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지용구는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난관리와 지방재정제도이며, 저서로는 『미국의 재난관리』(공저), 『재난의 시대』(공저)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이슈브리프 바로가기

http://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177623&otp_id=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글로벌이슈브리프]Early Warning for ALL Initiative의 추진 동향과 시사점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