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피니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사업 본격 추진하는 2021년 예산안"

기사 작성일 2020-11-02 10:18:07
최종 수정일 2020-11-02 10:19:45

국회보 2020년 11월호 특집 '2021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은 전 세계경제를 큰 충격과 어려움에 빠뜨렸다. 우리나라 또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 어려움이 심화됐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종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의 취업자 감소폭이 개선되지 않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들어 1961년 이후 최초로 1년에 네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2021년 예산안 또한 올해의 적극적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555.8조 원으로, 2020년 본예산 512.3조 원에서 8.5% 증가했다.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투자소요 등이 반영된 것으로, 그간의 위기대응 성과를 지속해나가는 동시에 성장 경로를 적극적으로 창출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조속한 경제 회복에 매진

따라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고, 경제반등의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충실하게 담겨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통상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진작 목적의 재정 프로그램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산업구조 변동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유지를 충실히 지원하고,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해 선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가 큰 농수산·문화·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책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사회변화 선제적 대응 위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2021년 예산안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우리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돼, 소비·교육·근무환경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촉진됐다. 이와 동시에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도 증대됐다.

이러한 상황 인식 아래,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우리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다. 내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1.3조 원을 반영했다. Data, Network, AI(D.N.A.), 비대면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및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그 핵심이다. 국회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구조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 육성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도 2018년 11.7%, 2019년 11.3%, 2020년 12.1%에 이어 2021년 예산안 또한 10.7%로, 4년 연속 두 자릿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의 경우 역대 최초로 200조 원 수준을 복지 분야 지출에 투자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뒷받침한다. 이런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 국가채무는 46.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일시적 재정건전성 약화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경기대응에 적극적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재정의 적기 투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경로로 빠르게 복귀하고,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이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다시 도약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와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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