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美 제47대 대선과 국제 분업 구조 변화

기사 작성일 2024-05-21 15:30:16
최종 수정일 2024-05-23 10:30:25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확장·심화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세계화 혹은, '미중밀월(美中蜜月)'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24년 전 세계적 선거 국면에서 미래 30년의 신(新) 통상질서 정립 및 국제 분업 구조 재편 과정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할 가장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는 단연 미 제47대 대선과 양원 선거다.

바이든-트럼프 양 진영은 대중국 전략, 통상 정책 기조, 기후변화, 외교·안보 및 국내 경제 정책 등 주요 이슈 관련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중국 견제에서는 입장 수렴 가능성이 높다. 미중 전략경쟁은 한중 산업·통상 관계를 고려 시 리스크인 동시에,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 및 고도화할 수 있는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이다. 이의 포착과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 新 산업·통상 전략 수립은 물론, 업종별로 선제적인 시나리오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전략논리' 기반 제조업 탈(脫)중국 공급망 재편 이미 본격화

미 대선 향방에 따른 속도 및 범위 차이가 예상되나, 결국 미래 30년 '전략논리'의 시대는 제조업의 전반적 脫중국 및 인도태평양과 북미(캐나다·멕시코 등) 이전 등 공급망 재편(Reallocation)이 진행될 전망이다.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한국은 그 태생부터 국제정치와 뗄 수 없는 숙명적 연관이 그 본질적 특질(特質)이며,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수혜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타 국가 관점에서도 명확히 포착된다.

美 양당 초당적 '중국 견제' 전략 기조, 그러나 방법론 상 차이 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美 무역대표부(USTR) 대상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 소재 관세 인상 검토 및 조선·해운업 조사 착수 명령은 결국 중국 견제의 '미 국내 정치 상수화(常數化)'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 절반 가량의 '러스트 벨트' 표심을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당의 중국 견제 기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방법론 상 큰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는 곧 민주당 진영의 '디리스킹(De-Risking)'과 공화당의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대별할 수 있다.

'디리스킹'은 중국 수출제조업이 생산하는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 경쟁우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디커플링'은 중국 수출제조업의 규모 및 이로부터의 이익을 대폭 축소시키지 않는다면 군사·첨단기술 자립화(중간재 국산화) 진전은 필연적이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왜곡된 경쟁 환경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의 보조금 지급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제조기반 강화,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에 양당 입장이 유사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산업 영향 전망과 대응 전략 마련 시급

향후 新 통상 질서가 뿌리내림은 물론, 주력 및 전략 산업 분야에서 신흥 강자가 등장하고 기존의 강자가 약화되는 등 흥망의 기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역시 新 산업·통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미 대선 향방에 따른 정밀한 업종별 영향 분석과 적확한 정책 대안의 선제적 생산을 위한 자원 투입이 요구되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본원적 경쟁우위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적 방향성 정립이 시급하다.

* 경희권은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및 모바일 산업이며, 대표적 연구로 『반도체 지정학 변화와 한국의 진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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