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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주재관리포트]2024년 미국 의회선거 전망과 시사점

기사 작성일 2024-09-02 11:10:20
최종 수정일 2024-09-02 11:10:20

[국회보 2024년 9월호]

2024년 미국 정계는 올해 11월 5일에 있을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향해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던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후보 사퇴 등 전례 없던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으며,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7월의 공화당 전당대회와 8월의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제도상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회 선거도 함께 실시되는데, 미국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법안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등 정책 결정권과 함께 조약 비준 및 공무원 임명 동의 등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1석이라도 의석수가 더 많은 당이 의장 및 위원장 등 의회의 모든 주요 직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향후 정책 방향을 예상함에 있어서는 의회 선거의 귀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와의 관계

대선이 있는 해에 실시되는 의회 선거는 대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선 후보와 같은 당에 속하는 의원 후보에게 투표하는 코트테일 이펙트(Coattail Effect·옷자락 효과)와 반대로 다른 당에 투표하는 분할 투표(Split-Ticket Voting) 두 가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주별 의원 선거결과는 대선 선거결과와 비교적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1개 주를 제외하고는 대선과 선거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본인의 지지후보가 속한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강해진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소폭 앞서고 있으며 당락이 결정될 7개 주요 경합주(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에서도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대선 판도가 달라진다면 이러한 점이 의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원 선거 전망

미국의 상원의원은 각 주별로 2인씩 총 100인이며 임기가 6년으로 전체의 1/3이 2년마다 선거로 개선(Staggered System)되고 있다. 상원은 입법 기능 외에도 조약의 비준이나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에 대한 동의 권한, 탄핵 심판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제1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민주당계 무소속 포함)이 51석으로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견제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번 11월에는 총 34석이 선거 대상인데 이 중 민주당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23석,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11석으로, 여기에서 공화당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의석에서 공화당 우위가 확고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화당은 민주당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23석 중에서 2석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상원을 탈환하게 된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경우 민주당 조 맨친(Joe Manchin)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현 주지사인 공화당 짐 저스티스(Jim Justice)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으로 공화당이 1석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경합지역인 몬태나 주와 오하이오 주 등 2곳 중 1곳에서만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된다. 몬태나 주의 경우 역사적으로 공화당에 유리한 곳 인데다가 현직 상원의원인 민주당 존 테스터(Jon Tester)가 공화당 팀 쉬히(Tim Sheehy)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상원의원 선거에서 50 대 50 동률이 된다면 미국 헌법에 따라 상원의장이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을 배출하는 당, 즉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이 상원 다수당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한편 상원의원 출마자 중 한국계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의 경우 뉴저지 주에서의 당선이 유력해 최초의 한국계 상원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원의원 선거 전망

하원의원은 전체 435명이며 인구비례에 따라 1~52명의 의석 수가 각 주에 배정되는데, 임기는 2년으로 2년마다 전원 개선되고 있다. 하원은 입법 기능 외에 세입법안 제출권한을 독점적으로 갖는 등 강력한 예산기능과 함께 탄핵소추권 등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하원 다수당은 222석의 공화당으로, 213석의 민주당을 누르고 2022년부터 다수당이 됐다.

1990년대 이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는 8번 선거 중 현직 대통령의 재선 선거였던 2번(1996년, 2012년)에 불과했다는 점, 그 경우에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의 하원의석 수가 기존 의석 수 대비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하원 선거의 향방 또한 대통령 선거 결과와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대선 판도가 아직까지 예측이 어려우며 경합지역이 22석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하원 다수당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과거 사례를 볼 때 2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변경된 적이 1960년대 이래 한 번도 없었다는 점 또한 참고 할 필요가 있는데, 브루킹스연구소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미국 유권자들이 현직자를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특히 하원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계 하원의원의 당선 전망을 살펴보면, 현직 의원인 영 킴,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모두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최근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정강정책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제정책, 국경안보, 교육 및 환경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의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대 당의 중점 정책에 대한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상하원이 서로 다른 정당에 있는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가 출현하게 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 사항들의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며, 의회에서 많은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2010년의 오바마 케어법(ACA), 2017년의 트럼프 감세법(TCJA), 2022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은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같은 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았던 시기의 경우 오바마 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구제법(Dream Act)에서처럼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트럼프 정부의 국경장벽 예산과 같이 의회에서 큰 폭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향후 보다 공고한 한미동맹 유지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익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주체인 미국 의회 선거 향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한미 의원연맹 결성 및 의회교류센터 강화, 한국계 의원들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한 미국 의회와의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교류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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