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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브리프]기후변화와 글로벌 사우스

기사 작성일 2025-04-23 10:25:03
최종 수정일 2025-04-23 10:27:54

이제는 현실이 된 기후 위기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다양하고도 차별적인 양태로 나타난다. 개도국들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는 대부분 화석연료가 감당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최빈개도국(LDCs)은 기후변화 관련 재해로 인해 치명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군서도서국(SIDS)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2024년 개최된 주요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공통적으로 선진국의 책임 있는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기금 조성 등 글로벌 사우스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BRICS 국가들은 주도적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였다. 이들 회의는 국제사회를 향한 각 지역의 발언대이자 연대를 통해 압력을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가 주도하는 기후협력 파트너십의 가능성이 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에서는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기후 의제인 기후재원, 재생에너지, 기후 적응과 기후정의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본다.

기후재원

글로벌 사우스의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 기후 기금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은행, 다자개발은행,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세안, 아프리카 연합 등 지역 기구, 그 외 주요 원조 공여국 등에서 약 2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유엔기후협약에 따라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천억 달러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보다 늦은 2022년에 비로소 목표액을 달성했다. 2024년 12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목표액과 기간이 다시 수정되어 2035년까지 매년 3천억 달러를 조성하는 데에 합의했다. 다만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원조 예산 삭감은 기후재원 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적 재원과 민간 투자를 결합한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방식의 기후재원 조성을 독려하고 있다.

탈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은 신규 전력 공급원으로서 큰 장점이다. 또한 대부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지역별로 다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글로벌 사우스는 30% 미만에 불과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2% 남짓의 투자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어려운 데에는 높은 자본 비용, 정책 불확실성, 인프라 부족, 기술 역량 한계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기후 관련 기술 이전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차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후 적응과 기후정의

글로벌 사우스의 대다수 국가는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문제를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연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수치가 명확한 완화 전략과 달리 적응의 경우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회복탄력성 복원과 강화라는 포괄적이며 주관적 목표를 가진다. 파리협정 제 7조 1항에 명시된 '글로벌 적응 목표(GGA)'에 근거해 제26차와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참가국들은 측정 가능한 GGA를 수립하는 데 합의했다.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네팔,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등 취약국 46개로 구성된 최빈개도국그룹(LDC Group)은 이와 관련해 2022년 입장문을 발표하고 GGA가 취약국의 관점을 반영하는 이른바 '형평성과 정의'에 입각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위기 시대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

신흥시장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로 인해 이들의 탈탄소 경제 전환이 어려워지거나 개도국과 취약국의 기후 적응 실패가 가져올 수 있는 여파는 전 지구적일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에게 기후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발의 문제이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제시하듯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글로벌 노스의 기후 행동이 미온적인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가 참여하는 기후 거버넌스는 글로벌과 지역,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의 경로에 맞춤형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박혜윤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개발협력이고, 주요 저서로는『기후변화의 정치경제: 국제통상, 기술, 기업』(이태동 편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치와 정책』(환경정치연구회 엮음) 등이 있고, 주요 연구로는 『국제개발원조의 문제점과 대안: 신제도주의적 접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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