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와 기후변화적응

기사 작성일 2023-11-28 16:25:27
최종 수정일 2023-11-30 07:49:11

송영일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 송영일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재난·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과 이로 인한 습도 감소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2023년 EU 국가에서 겪은 산불 피해 면적은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평균 면적보다 증가하였다. 미국에서는 1980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액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재해의 연평균 사건 수는 8.1건이었으나, 최근 5년간(2018년부터 2022년) 연평균 사건 수는 18.0건으로 재해의 빈도 및 경제적 손실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영향에서 안전하지 않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하여 475명의 인명피해와 4조 4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한 해에만 호우, 태풍으로 103명의 인명피해와 1조 3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독일의 손해보험사인 Munich Re에 따르면, 2013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피해액은 1,623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2017년 3,716억 달러, 2021년 3,200억 달러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적응'

IPCC에서는 기후변화적응을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한 자연·인위적 시스템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재난·감염병·질병 발생 증가 등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기후를 새로운 발전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IPCC는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하여 약 50∼200년 정도 지속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과 동시에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의 기후변화적응 정책 이행현황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을 계기로 적응 능력과 기후 탄력성을 키워 기후변화대응 강화를 도모하는 기후변화적응이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국가 및 지역·지방·민간 단위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 예측과 기후변화 위험 평가를 지원하는 도구(Tool)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다양한 주체의 적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과 계획 수립 지원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계획 수립 및 이행이 더욱 근접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황 및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적응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응계획은 5년 단위의 연동계획으로 국가 단위의 경우 현재에는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21∼2025)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정책은 지난 10여 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적응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과학적 기반의 정책 이행체계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다. 기후 안전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시행 중인 기후변화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송영일은 뉴욕 폴리테크닉대(現 뉴욕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후변화적응이며, 대표적 연구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기반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점검·종합평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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