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피니언

김일권 국회예정처 예산분석실장 "재정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기사 작성일 2020-11-02 10:18:53
최종 수정일 2020-11-02 10:18:53

국회보 2020년 11월호 특집 '2021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정부는 지난 9월 3일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10월 28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동시 추구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555.8조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해 최근 2년간(2019년 9.5%, 2020년 9.1%) 보다는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수입은 483.0조원으로서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쳐 2014년(△0.9%)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관리재정수지 적자(△109.7조원) 및 국가채무 규모(945.0조원) 모두 역대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극적 재정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과감한 선제 투자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를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위기는 경제 내적 요인이 아닌 코로나19라는 외생변수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속기간을 예단하기 어렵고 추가 위기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재정의 역할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요구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 번 완화된 재정기조를 다시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예산안 심의 시에는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재정수입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재정투입이 미래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분야별 심의 착안사항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예산안의 주요 정책분야별 심의 착안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및 저성장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2019년 4.0% → 2021년 5.2%)와 R&D 분야(2019년 4.4% → 2021년 4.9%)의 총지출 대비 비중을 확대해 왔다.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는 재정투자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예산안의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에 대한 중점 심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회 심의 시 특정 사업 지원대상이 정부 중점투자방향과 부합하여 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해당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또는 경영여건 등의 재정지원이 기술 사업화, 민간투자 촉진 등 최종성과로 이어져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고용 분야 또한 최근 총지출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2017년 32.3%→2021년 36.0%).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완화하는 단기적 기능과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 및 산업·사회구조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지원정책 패키지가 소득 보조와 함께 교육·일경험 등 개인의 역량강화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신규 발생할 지원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사각 지대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정의 역할을 지속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뿐 아니라 재정수입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요 수입과목의 미수납·불납결손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각 부처 소관 조세지출·국유재산특례지출 등 재정수입 감면의 내역 및 규모는 적절한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일시적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이 단기 경기대응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도 중요한 편성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국회 심의 시에도 예산안이 정부가 제시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부합하는지 중점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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