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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브리프]미국의 기술패권은 지속될 수 있을까: AI 패권을 중심으로

기사 작성일 2025-01-17 14:12:52
최종 수정일 2025-01-17 14:17:11

첨단기술과 미중 패권경쟁

최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쟁은 미래 글로벌 패권경쟁이라 부르는 것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두 나라가 벌이는 다양한 군사적·경제적 갈등의 이면에, 미래 국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패권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벌어진 5G 이동통신 장비 관련 갈등이나 반도체 분야의 기술경쟁 및 이와 연계된 수출입 제재 논란, 인공지능(AI) 기술혁신과 제품개발 및 막대하게 생성되는 데이터의 활용을 놓고 불거진 다양한 갈등은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과 같은 보건·바이오·의료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도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 환경으로 옮겨 가면서 사이버 공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중 양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도 촉발되었다. 소셜 미디어, 전자상거래, 핀테크, 콘텐츠 등과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여태까지 누려왔던 글로벌 기술패권을 지속할 수 있을까?

미국의 기술패권과 중국의 추격

현재 미국과 중국이 보유한 기술경쟁력의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술·경제학의 분야에서는 다양한 지표들이 원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R&D) 지출, R&D 연구자 수 등과 같은 투입(input) 요인이나 SCI 논문게재 수, 특허출원 수 등과 같은 산출(output) 요인이 거론되곤 한다. 이러한 미시적 지표에 기반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넘어서, 미중 양국의 기술경쟁력 전반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보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다소 도식적이겠지만, 응용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추격이 맹렬히 진행되고 있지만, 원천기술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여전히 기술패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이 양(量)적으로 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질(質)적으로 수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양중질미(量中質美)'라고 불러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관건은 중국이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질적 변화'를 달성하게 되는, 이른바 '양질전화(量質轉化)'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반면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점점 더 가속화되는 중국의 기술추격을 차단하고 자국의 기술패권을 지속하는 것이 관건이다.

AI 분야 미국의 기술패권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미래 첨단부문(leading sector)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다. 역사적으로 첨단부문 경쟁의 승패는 글로벌 패권경쟁의 향배를 결정했다. 20세기 전반 전기공학, 내구소비재, 자동차 분야에서 영국과 미국의 경쟁이 그러했고, 20세기 후반 우주, 항공, 핵 분야의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그랬으며, 그 이후 가전, 반도체, 컴퓨터 분야에서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경쟁이 그랬다. 마찬가지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분야에서 진행되는 미중 경쟁의 승패도 향후 미래 글로벌 패권의 향배를 가를 잣대가 될 것이다. 최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AI 패권경쟁은 단순한 기술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는 복합적인 경쟁이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AI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AI 투자에서 크게 앞서 있다. 미국은 AI 반도체나 생셩형 AI의 기술혁신도 주도하고 있으며, AI 표준·생태계 구축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전망

트럼프 2기의 미 행정부의 AI 정책은 미국의 AI 기술패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정치적 조치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새로운 AI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게 된다면, 미국과 다른 나라의 AI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AI 패권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한국도 미래 AI 국가책략(statecraft)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김상배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디지털 국제정치와 국가전략'이다. 주요 저서로는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기술-안보-권력의 복합지정학』,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등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정보세계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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