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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내년 예산 중 가장 많은 돈이 쓰이는 곳은?"

기사 작성일 2017-12-08 17:33:30
최종 수정일 2017-12-08 17:33:30

Q. 서울 송파구에서 국회를 방문한 이나윤(13) 양은 국회뉴스ON에 "내년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돈이 쓰이는 곳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어디인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난 예산은 무엇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지난 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428조8339억원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줄었지요. 올해 예산보다는 약 28조3000억원(7.1%) 늘었습니다.

내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입니다. 총 144조7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약 1조5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15조2000억원(11.7%)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가운데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은 '일자리 예산'입니다. 정부는 내년 12년 만에 최대로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애초 정부안(1만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9475명(국가직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지요. 대부분 현장 공무원으로 ▲경찰(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부사관 ▲생활·안전 밀접분야(근로감독관·질병검역·건설·화학 안전·세관·출입국 관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내년 예산 중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일반·지방행정입니다. 약 69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9% 늘어나지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가 약 46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2000억원 증액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분야 예산이 약 64조2000억원으로 많습니다. 올해보다 6조8000억원(11.8%) 늘었습니다. 내년 전체 예산에서는 세 번째로 비중이 크지만, 올해 예산 대비 증가율은 가장 높지요. 정부는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내년 국방예산이 4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 늘었고, 연구개발(R&D)과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각각 1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이 19조1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사회간접자본(SOC) 내년 예산은 19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1000억원(14.2%) 줄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17조7000억원을 편성했지만, 도로·교량·철도·항만·통신 등 대부분 우리경제 기반시설인 SOC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 증액했습니다.

2018년 총수입은 정부 원안(447조1000억원)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7.9% 늘었지요. 하지만 정부는 총지출 규모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만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돼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 만큼 더욱 세심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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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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