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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4.10.7.~10.13.)

기사 작성일 2024-10-14 11:00:34
최종 수정일 2024-10-14 11:00:34

10월 7일(월) 공개된 「요양보호사과정의 자부담 90% 정책을 폐지하고 불평등한 수강료 자부담금 반환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요양보호사 교육에 적용되는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90%)을 조리·미용·제빵 등 타직종(45%) 수준으로 낮추고 환급 제도(취업 6개월 후 환급)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7일(월) 공개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일산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하향할 것, 빌라단지·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경기도 분당시 수준으로 상향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7일(월) 공개된 「생활숙박시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준주택 편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는 것을 철회하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주택으로 편입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축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7일(월) 공개된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에도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지시로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찰청장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7일(월)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차난·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는 시행 17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이 없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전면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0일(목) 공개된 「출산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로 장애를 입은 산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0일(목) 공개된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로 잇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0일(목) 공개된 「직업 및 근로 형태, 부부동시 사용 등 한정적인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모든 국민을 위한 출산 복지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적용하고 부부 공동 육아휴직 사용 조건을 폐지하는 등 저출생 정책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1일(금) 공개된 「낙동강 녹조재난,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낙동강권역 주민들의 환경권·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낙동강 녹조의 책임을 묻고 녹조재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1일(금) 공개된 「'감청법'에 해당하는 3개 법률개정안의 폐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이 감시받지 않을 자유와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세 건의 법률안의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1일(금) 공개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0월 11일(금) 공개된 「전기차 의무 설치를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1일(금) 공개된 「개인택시 양수도교육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개인택시번호판을 인수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양수도교육이 직업선택의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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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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