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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5.4.7.~25.4.13.)

  • 기사 작성일 2025-04-14 11:00:19
  • 최종 수정일 2025-04-14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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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수) 공개된 「경찰청장 권한대행 이호영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7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하고 선고일에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7일(목) 공개된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7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 및 수개표를 실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6일(목) 공개된 「국가 주요 공직자의 위헌적 사조직(우리법연구회 등) 활동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되는 법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7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가 주요 공직자의 위헌적 사조직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31일(월) 공개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8일(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0일(목) 공개된 「내란동일체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11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31일(월) 공개된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 폐기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11일(금)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 및 수개표를 실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7일(월) 공개된 「대통령 석방한 지귀연판사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은 4월 11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 탄핵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4월 7일(월) 공개된 「전국적 폰지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GM볼(GM ball) 폰지 사기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7일(월) 공개된 「불티화재 예방에 필요한 임시소방시설물중 불법(미인증) 방화포 단속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불법(미인증) 방화포를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7일(월) 공개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제한 법안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차례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7일(월) 공개된 「소방공무원, 화재 진화 인력 처우 및 재난 대응 장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후화된 화재진압 장비 및 소방인력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7일(월) 공개된 「탄핵소추안 통과시 자동 직무 정지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직무가 자동정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8일(화) 공개된 「헌법재판소 결정의 지연·불이행에 대한 입법적 해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8일(화) 공개된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과 삶 균형 위한 ‘주4일제’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제 등을 정비해 주 4일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0일(목) 공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4월 10일(목) 공개된 「독립 선거 감사 기구 설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공정선거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0일(목) 공개된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산불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산불 없는 안전한 산과 숲을 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0일(목) 공개된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택배기사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민·관이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4월 11일(금) 공개된 「범죄자의 공직 출마 금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과자의 대선·총선·지선 등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1일(금) 공개된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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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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